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개발원 등은 지난해 9월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800여쪽 분량의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정권교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세 곳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작성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개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보고서에서 연구기관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정책’에 배치되는 제안을 내놨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를 방지하고,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 유엔환경계획(UNEP)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수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외교전에 나서지 않았다.
이 협동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완성됐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야당에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서라 비공개 처리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7월 강훈식 의원이 “일본 눈치 보기”라고 비판하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당시 기자 브리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보고서가 완성된) 지난해 9월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공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 연구 "공해 생물 다양성 위협" "부정적 피해 우려" "해양배출 안되도록 다각적 노력해야" "국제공조"
[미디어오늘조현호 기자]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가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에 위협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공개한 보고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A Basic Study on the Response Stratery of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Nuclea Power Plant)를 보면, 이 같은 국책기관의 분석이 나온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박수진)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이뤄졌고,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발행됐다. 연구 수행 기간은 지난 2021년 7월9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26일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을 연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4일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공개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문요약에서 “'오염은 국가관할권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전 세계 해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국가의 해양활동과 오염행위는 전체 해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기관은 보고서에서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썼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외 연구자들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표지. 사진=조현호 기자 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향후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며 “다만, 2023년에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라는 정책목표 아래,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등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보고서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책방향으로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 방지 △원전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 제고 △공유재로서 해양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강훈식 의원이 공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집필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 앞쪽의 국문요약 대목에 일본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대목 강조표시 사진=강훈식 의원실
이와 관련해 특히 국제협력 공조 부분은 한국 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해양환경, 수산물 소비피해 등에 집중한 대응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해양 환경과 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국내 피해 우려에 기초한 대응은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썼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과 '공해 생물다양성'을 전 세계가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와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IAEA IMO 런던의정서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CBD, 유엔BBNJ, 지역수산기구,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COBSEA) 등 다자간 양자간 협력 및 지역 협력 등 대응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의 단계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연구기관의 결론은 오염수 방류는 위협이라는 것, 우리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피해가 온다는 것, 그러니 오염수 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었다”며 “이제 비과학적인 것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협동 연구한 결과까지 비공개로 처리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도운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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