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후폭풍] <하> ICT도 3000억 이상 줄었다…거세지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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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 10:14 조회4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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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 후폭풍] <하> ICT도 3000억 이상 줄었다…거세지는 공방
출처 [R&D 예산 삭감 후폭풍] <하> ICT도 3000억 이상 줄었다…거세지는 공방 - 디지털데일리 (ddaily.co.kr)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연합뉴스]](https://www.ddaily.co.kr/photos/2023/09/10/2023091016243952984_l.jpg)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수천억 이상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미래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ICT R&D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이상 삭감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20%가 넘는 삭감 규모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올해 예산을 받은 정보통신 분야 R&D 사업 109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금액이 줄어든 사업은 약 87%에 해당하는 95개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업은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 402억원에서 내년 19억원으로 무려 383억원 깎였다. ‘ICT 혁신 선도연구 인프라 구축’(103억원)이나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52억원) 사업 등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10개, 내년에 새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17개, 예산 규모가 변동 없는 사업은 4개였다.
과기정통부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 성격 예산이 관련 사업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R&D로 먹고사는) 좀비기업은 도태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1조4340억원이었던 정보통신 분야 R&D 예산이 내년 3039억원, 21% 삭감된 1조1301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을 책정받은 사업도 올해 109개에서 내년 101개로 8개 줄었다고 전했다.
이정문 의원은 “ICT, 통신,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 있는 2차관실 사업에서도 R&D 예산 삭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차별 예산 삭감은 곧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G 시대 대비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과 글로벌 초거대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중소IT기업 대표는 “일부 정부 R&D 사업에 기생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다”며 “당장 수익화가 쉽지 않은 일부 분야에선 R&D사업이 큰 힘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전체적으로 ICT R&D 예산이 줄어들긴 하지만 국가 전략 기술이나 핵심 기술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여야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자기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대한 과도한 예산 몰아주기 등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맞붙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R&D를 총 지출 비중을 5% 유지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4%, 내년엔 3%로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5월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법적 절차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상한 정치적 수사인 카르텔과 결합해서 빚은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R&D 예산은 2008년 10조원대 규모에서 2019년 20조원 규모가 될 때까지 11년이 걸렸는데 2019년에서 올해까지 30조원로 4년만에 10조가 늘어났다”며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노조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기정통부 소속 9개 노조로 구성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 저지를 선포했다.
이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4조원, 출연연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삭감했다"며 "현장과 소통 없이 탑 다운 방식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한 것은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