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고 백선엽 장군(1920~2020·사진)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문재인 정부 보훈처(현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정당성 없이 백 장군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이 같은 기록을 적시했다는 게 보훈부의 판단이다. 

보훈부는 24일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 장군의 유족은 지난 2월 보훈처에 탄원서를 보내 문구 기재의 적법성과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9년 3월 보훈처는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의 백 장군 안장자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적혀 있었던 문구는 보훈부의 삭제 결론 발표 이후 모두 지워졌다. 

보훈부는 사회주의 운동과 같은 다른 경력은 안장 기록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과거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회주의 활동 이력은 그럼 왜 기록하지 않나”라며 “범죄 행위 자체에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 장군의 친일 행적을 부정하는 유족의 입장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훈부를 비판했다. 광복회는 “백 장군의 ‘친일 행적’ 기록을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