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측근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구속영장 청구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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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2:27 조회50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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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3:21:00 편집
검찰, 이화영 측근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구속영장 청구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검찰이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신모(60)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국장의 공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지목하고 있다.
신 전 국장은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상급자 신분을 이용해 밀가루·금송 등을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국장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재직했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해 3월8일 통일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아태협은 20일 뒤 ‘북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 지원’을 선정하고 경기도에 관련 계획서를 냈다. 관련 예산은 밀가루 1651톤 10억원, 묘목 11만 그루 5억원 등 모두 15억원이었다. 해당 계획서는 신청 하루만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당시 안 회장은 북한에 지원할 묘목으로 ‘금송’을 요구했는데, 경기도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금송은 정원수라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신 전 국장등이 이를 밀어붙였다. 경기도는 밀가루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북한에 밀가루가 전달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신 전 국장은 지원할 것을 강행했다.
검찰은 이 금송이 김성혜 북한 아태위 실장의 요청에 의한 ‘뇌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에게 지원금 15억원 중 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는 23일 선고 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신 전 국장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가 결재했는지 서류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한 공무원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2일 조사했다.
신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에서 조선 아태위 등 북한측 인사를 만날 때도 동석했다. 지난 2월 1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국장은 “당시 쌍방울 관계자가 동행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