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위협했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 초계기에 사격 레이더를 조준했으며, 이는 적대 행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레이더 조준은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 함정을 위협비행한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리고 이 상태는 지금도 양측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이 초계기 논란을 놓고 한국이 한 발 물러설 것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국회 국방위에서 초계기 문제를 질의하는 배진교 의원과 답변하는 이종섭 장관

3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한국군이 2018년 '초계기 사태' 이후 마련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계기 지침이란 '일본 자위대기가 두 차례의 경고에도 통신에 응하지 않고 가까이 비행하면 사격 레이더를 조준한다'는 우리 군의 대응 지침이다.

따라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4년 넘게 한국과 일본의 군 당국이 첨예하게 맞서왔던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에서 한국이 사실상 양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초계기 지침을 철회하는 대신, 일본은 한국에 사실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모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1일 국회 국방위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군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것이라고 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다고 한다"며 "한국 국방부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초계기 대응과 관련해서 변화된 입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초계기 사태가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의제로 돼 있냐"는 질문엔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전범기업 배상안, 욱일기 함정입항에 이어 초계기까지 일본에 양보하는 등 '퍼주기' 외교를 계속하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