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최초 설정해 21일 공개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기존 안보다 높여 전환부문 감축률 목표를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상향하는 대신, 산업부문은 14.5%에서 11.4%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내놨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부문별 감축목표 조정…전환 44.4→45.9%·산업 14.5%→11.4%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기존 1억4990만tCO₂e(2018년 대비 44.4%)에서 1억4590만tCO₂e(45.9%)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론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같은 기간 7.5%에서 21.6%+α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원료수급과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기존 2억2260만tCO₂e(14.5%)에서 2억3070만tCO₂e(11.4%)로 완화했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과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흡수량 기존 1030만tCO₂e에서 1120만tCO₂e로 높여 잡았다.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또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6대 분야, 45개 과제를 제시했다. 녹색성장을 목표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한다. 주로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이 육성될 계획이다.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및 특성대학원 운영도 이뤄진다.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기상관측 체계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부담경감과 위급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보건복지 안전망도 구축한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를 맞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으로 기존 근로자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로 이행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지자체 역량과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에 투입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89조9000억원에 달한다. 2023~2027년간 재정증가율은 연평균 11.5%로 과거 5년 증가율(연평균 8.0%)을 웃돈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차량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만 54조6000억원을 쓴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을 쓴다.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2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