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농업포기 윤석열정권을 ‘거부’한다”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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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 08:57 조회5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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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농업포기 윤석열정권을 ‘거부’한다”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3.04.04 19:02
![전농 등 8개 농민단체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사진출처-전농]](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2304/207679_94218_610.jpg)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농업포기 윤석열정권 농민들이 거부한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쟁취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하원오) 등 8개 농민단체가 모인 “농민의 길”이 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이같이 외쳤다.
원래 농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었다. ‘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된 것은 일부 개정안이다.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농민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무조건적으로 시장만을 외치며 정부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성토했다.
이들은 “윤석열정권이 있는 한 농민도, 국민도 살 수 없다”고 단언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은 고사하고, 식량위기 시대 국민들이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며 “농업을 포기하고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정권을 갈아엎고,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해야만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상기)는 ‘입장문’을 통해 “윤대통령은 국민 66.5%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법을 내팽개침으로써 식량주권 수호, 농민생존권 보장,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의무마저도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사)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도 지난 3일 대통령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리, 그리고 이 법을 반대하며 농민생존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향해 “더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한편,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늘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닌 쌀값 정상화법의 즉각 수용과 공포”라며,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의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2/3 찬성이 필요하지만, 115석인 여당(국민의힘)이 막아나서면 불가능하다.
<기자회견문>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농민들이 거부한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쟁취하자!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농민들이 거부한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쟁취하자!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점에 이르렀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결국 묻히고 말았다. ‘개정안이냐, 거부권이냐’하는 소모적인 논쟁만이 남았고,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생존권 보장’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전면개정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고, 소모적인 정쟁 속에 야당이 굴복하며 크게 후퇴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농민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왜곡하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지난해 쌀값폭락 역시 정부가 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며 발생한 명백한 ‘시장실패’였다.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금의 고려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시장만을 외치며 정부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식량위기 시대에도 정부는 식량과 농업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윤석열정권이 있는 한 농민도, 국민도 살 수 없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은 고사하고, 식량위기 시대 국민들이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마저 어려워질 것이다. 농업을 포기하고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정권을 갈아엎고,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해야만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국민과 함께하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농민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거부권을 무기로 농민과 국민들을 저버리고 겁박하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도, 타협하고 굴복하여 누더기법안 통과시킨 민주당도 기대할 곳이 아니다.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정권에게 굽힘 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저들을 갈아엎고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낼 것이다.
-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 농업포기 윤석열정권 농민들이 거부한다!
- 국민의 주식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말고 농민의견 제대로 반영하라!
-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쟁취하자!
2023년 4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자료출처-전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