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목), 중앙대학교 교수 113명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하고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학내외 언론과 학내 대자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뜻을 모은 중앙대학교 교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등 윤석열 정부가 보인 일련의 외교 행보가 일본의 식민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이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반인권적·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의 즉각 폐기와 외교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였다.

중앙대 교수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해 왔음을 지적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앞서 4월 4일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대 지부는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상호 씨의 손주인 경영학과 김수현 학생도 참여해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굴욕 외교를 바로잡는 합당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정부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전진 기자

▣ 붙임. 성명서 전문

일본의 역사 부정과 배상 회피에 면죄부 주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

반인권적·반헌법적 강제동원 해법 즉각 폐기하라!

굴욕 외교 책임자,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의 범죄성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을 경악게 했다. 이어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2018년)로 일본 전범 기업이 내야 할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금의 '제3자 변제'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3월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을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2015 한일합의 이행’, ‘독도 문제’ 해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새로운 숙제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이제껏 보지 못한 최악의 외교 참사 앞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3·1항쟁은 일본의 강권적 침략에 맞서 인도와 정의의 깃발 아래 대한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한 기념일에 식민 지배 시기 일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하다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용기 있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다.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다.

우리도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각해 이웃 나라 일본과 협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다. “용서합시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맙시다(Forgive but Never Forget).”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쓰여 있는 문구다. 우리도 기꺼이 용서와 화해에 기초한 호혜적 한일관계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의 일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식민지, 전쟁 등을 통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유린 및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가해국의 진상규명, 사과, 배상, 재발방지책이 필수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래는 과연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맺힌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반인도적, 반헌법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대일 굴욕 외교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2023년 4월 13일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뜻을 모은 중앙대학교 교수 113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