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기사] “늦어도 2045년까지 중립화 통일 이루자”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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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10:50 조회5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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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2045년까지 중립화 통일 이루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지난해 특별기획강좌 묶어||‘한반도 중립화’ 책 발간||“분단 100년 넘기지 말아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42316395668711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5년 된 부산의 평화통일운동 시민단체다. 1998년 부산에서 만들어진 ‘작은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태다. 이 단체는 당시 북녘 동포들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부산의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지도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만든 것으로 2007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간 아주 다양한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2009년 평양에 500㎾급 햇빛발전소를 짓기 위해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2010년 북녘 산모 및 어린이를 위한 기장미역 제공 사업도 벌였고, 2018년에는 러시아 사할린에 ‘일제강점기 사할린징용한인 희생자추모관’을 자체 비용으로 건립하기도 했다. 민족 자존성을 높이자는 게 이 단체의 취지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해 ‘분단 100년을 넘기지 말자’를 구호를 내걸었다. 그 기치 아래 2045년까지 스위스 같은 영구(영세)중립국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6명(강종일 김승국 양재섭 이재봉 임상우 정지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 특별기획강좌 6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인 8편의 글을 묶어 최근 <한반도 중립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들녘)이란 책으로 출간했다. “늦어도 2045년까지 중립화 통일을 이루자는 목표를 내세우고 평화통일운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다짐을 담은 책이라고 한다.
책에 따르면 17세기 초 광해임금이 ‘기울어져가는 명나라’(현재 미국)와 ‘떠오르는 청나라’(현재 중국) 사이에서 펼친 교묘한 외교가 바로 한반도 중립화론의 전범 같은 것이다. 중립의 전쟁 예방 효과는 현재적 비극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 있다. 제국주의 초기 시대에 인도차이나의 태국은 중립국으로 식민지배를 피할 수 있었는데 현재의 한반도를 태국 같은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존해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라는 4대 강국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 양상 속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지금 다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중국·러시아·북한의 대립 구도가 ‘새로운 냉전’으로 불꽃을 튀기고 있어 자칫 전쟁 발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북한 핵무장의 모순’이 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조약’ ‘중립화 조약’이 필요하고 ‘코리아 국가연합’을 선포하면서 ‘1민족, 2국가, 3정부(코리아국가연합 정부)’로서 영구 분단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심각한 모순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이지만, 남한에겐 통일의 상대다. 북한을 적으로 삼는 한 남한의 국가 목표인 평화와 통일을 추진할 수 없다. 또 중국은 미국에겐 최대 도전국·경쟁국이지만 한국에겐 최대 무역국이다.’ 통일과 경제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조정하는 중립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1990년대 초 휴전선 근처 육군 중심의 붙박이 군대에서, 지금은 한반도 밖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해군·공군 중심의 군대로 이미 변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을 마주하는 평택에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가 있다. 시진핑의 3차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안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 참전한 것처럼 한국이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책은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를 자랑하고 군사력은 세계 6위를 기록하며, 기술력과 문화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뽐내는 돌고래 정도로 성장했다. 한반도 완충지대 방안을 우리 힘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다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중립화론은 개항 때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2차 대전과 한국전쟁 종전 후, 4·19 이후, 1970년대 해빙 무드 때, 그리고 21세기 현재적 시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는 조기종, 차상조, 현덕수, 심산 스님이, 사무총장은 이인수 씨가 맡고 있다. ‘중국 단동 지부’ ‘조지아 지부’ ‘러시아 사할린 지부’ 등 해외지부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