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학교를 포함해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화 정책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아베 2차 내각이 들어선 2013년 초, 일본은 법령을 수정해 조선학교 10곳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조선 고급학교 다섯 곳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1년까지 모든 판결이 나왔다. 일본 법원도 끝내 재일조선인들을 외면했다. 그렇지만 8년 넘게 걸린 법정 투쟁엔 재일조선인은 물론 일본 정부의 조선 학생 차별·배제에 항의하는 많은 일본 시민과 변호사들이 함께 했다.
오는 3월 22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김지운·김도희 감독)은 2017년 7월 오사카조선고급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 1심 판결부터 2019년 4월 규슈조선고급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까지 2년 간의 투쟁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의 삶의 모습도 담아냈다.
재일조선인들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별받아 왔다. 지난 2008년 일본을 방문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 재일동포들을 취재했을 때, 이들은 북일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들을 향한 탄압과 차별이 이어지는 현실을 고발했다. 한 동포는 자신들을 “일본이라는 섬에 갇힌 인질”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배우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이 ‘이방인’으로 ‘타인’으로 때론 ‘적’으로 취급하는 받는 현실을 자조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차별' ⓒ스틸컷
여러 차별과 배제정책 가운데서도 재일동포들을 가장 고통스럽게하는 부분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과거 조선학교는 ‘친북학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 시절 지원을 거절한 한국 정부와 달리, 북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국적 학생들이 과반수를 넘어선 2000년 이후, 통일 교육의 산실로 알려져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조선학교를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은 집요하게 탄압·공격하고 있다. 이런 차별과 배제엔 일본 나름의 논리가 있다. 아베 정부는 2013년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문부성 장관은 무상화 제외 이유를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국민 여론을 핑계 삼았다. 재일조선인 아이들을 차별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국제아동인권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선학교가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극우 단체는 재판정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혐오 발언을 하며, 이에 항의하는 일본 시민과 재일동포들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는 혐오가 아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에 대놓고 찬성하는 이들은 없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하면서도 그것이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아닌 정당한 조치라고 믿으니 하는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재일동포들이 처한 현실은 한국 사회 속 풍경과 겹쳐졌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 사는 소수자, 약자, 외국인들을 향한 태도는 재일조선인들을 향한 일본 정부의 태도와 다를 바 없는 부분이 많았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던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들은 가짜 난민이다”, “난민이 들어오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등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까지 유포되면서, 난민 문제가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두고 외국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논란이 일었고, 일부 지급이 됐지만, 내국인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다. 요즘도 건강보험 혜택을 외국인이. 특히 중국 동포가 받는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차별' ⓒ스틸컷
영화 ‘차별’에 나오는 일본 국회의원은 무상화 교육의 재원이 소비세임을 지적하면서 돈은 걷고, 그 돈이 사용되는 대상에선 제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한 외국인들은 우리와 같이 세금을 내고, 우리와 같이 건강보험을 부담한다. 그들에게 돈만 내라고 강요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차별을 없애고, 금지하는 건 혜택이 아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고, 외면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일 뿐이다.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교육받고 이동할 권리가 무시되지 않으며 성소수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은 멀리 있지 않다.
그럼에도 왜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차별과 배제와 혐오는 무지를 먹고 자란다.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일본 변호사들도 처음엔 조선학교를 간첩 양성소로 믿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학교를 알고,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을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고, 무상화 투쟁의 변호에 나선 이들도 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재일조선인들과 일본의 뜻있는 시민들은 “차별, 배제가 아닌 함께 살자”고 외친다. 이 구호는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한 구호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