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제유가 고공 행진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경쟁력은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산 제품의 공세에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국내 태양광·풍력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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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함께 확대한다. 원자력 발전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현재와 신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잇는 다리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내실을 키우기 위해 장기간 관점에서 연구개발(R&D)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30 NDC'를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늘릴 예정이다.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 보장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올해 925억원,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신규 일감도 발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상향과 함께 재생에너지도 확대한다. 지난 5일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제도 보완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량 100% 캠페인(RE100)을 활성화시키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이용 및 투자 촉진도 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열린 '2022 세계가스총회'에 참석해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섞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급격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태양광 산업의 경우 중국이 시장을 잠식한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 도출을 위한 급격한 정책보다는 R&D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며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저렴한 단가의 전기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36위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22위"라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해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산업 중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태양광과 육상풍력산업 현황을 보면 기업 수, 매출액, 고용인원 등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유망 분야인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조선기술을 활용하면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사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