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예방접종에 60~64세 추가, 30세 미만에 화이자 접종

-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 1,832만 회분 이상을 국내 공급하여 1,300만 명 접종 달성 노력 -

- 접종과 연계한 방역 조치 다변화,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국가 관리 강화 -

- 국내 백신 개발·생산을 위한 임상 3상 지원, 원부자재 국산화 등으로 끝까지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방역 상황 안정화 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이후 추진계획 ▲상반기 1,200만+α 접종 달성을 위한 지원 방안 ▲ 코로나19 백신 5~6월 공급계획 및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1. 방역 상황 안정화 방안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방역 상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되어 12월 4주 정점

(전국 일평균 1,016.4명) 이후 1월 중순부터 400명대를 유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2.15)된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3월5주) 477.3명 → (4월1주) 579.3명 → (4월2주) 621.1명 → (4월3주) 659.1명 → (4월4주) 597.1명

지역별로 살펴보면 확진자 수가 수도권의 경우 3월 대비 31.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확진자 수가 3월 대비 82.3% 증가하는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소 상승하고 있으며, 식당, 목욕탕·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교회에서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위험요인으로는 첫째,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 둘째, 거리두기 완화(2.15~) 및 비수도권 유흥업소 영업시간제한 해제

(3.15~) 이후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는 점이다.

- 셋째, 변이바이러스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감염의 경우 5% 수준에서 변이가 검출되고 있으나, 해외입국자의 경우 변이검출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현황 : 총 632건(영국 551건, 남아공 71건, 브라질 10건)

* (변이검출률) 해외유입:22.4%(1월2주)→ 58.9%(3월5주), 국내 : 6.4%(2월3주) → 4.3%(3월5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지인 모임을 위해 지역 간 이동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말(’21.4.24.∼25.) 이동량은 6,99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 ’20.11.14.∼15.)에 근접하는 중

따라서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를 억제하기 위하여, 우선 4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 특히, 5월 동안 주요 변이 및 인도 변이바이러스 유입차단, 발생 급증 유행지역 특별 관리·

지원, 가정의 달 방역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１ 기 수립 방안 차질없는 이행

고위험 시설·대상(노인시설, 여성 쉼터 등)으로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접종률을 연계하여 검사주기 효율화하는 한편, 지자체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한다.

지난 발표(4.12) 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무료검사를 실시(4.9~) 하고 있다.

- 또한, ▲의사·약사 검사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진찰료 등 관련 비용을 면제(4.30~)*하고, ▲

입원환자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4.23)를 하고 있으며,

- 자가검사제품은 2개 조건부 허가(4.23, 식약처) 및 안내서를 제작·배포*(4.29)

하여, 원하는 개인이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가검사제품 사용 시 유의사항,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대응 조치 등

또한,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이환 및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공급*한 바 있으며, 상반기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60~64세 추가)

하면서 위중증, 사망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8주차(79명) → 11주차(162명) → 14주차(279명) → 17주차(415명)〔누적 2,437명, 5.1.기준〕

** 전체 위중증 및 사망자 중 86.8% 가 60세 이상

２ 5월 중점 관리 안정화 방안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4.22~)하고,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로부터 입국한 국내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14일 자가격리를 유지한다.

* (5월, 남아공, 브라질 변이 유행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탄자니아 9개국(4.23.기준)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4.29),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마련’ 참고

- 한편,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發 입국자에 대해서는 항공기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4.23)하고, 입국한 내·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도록 관리를 강화(4.29)하였다.

변이바이러스 감시 확대를 위해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선별검사법을 보급(5월)

하는 한편, 위험지역의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접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하고, 일상접촉자까지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주요 변이바이러스별 전파력, 중증도, 백신 효과 관련 영향력을 심층 분석하여 과학적 기반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울산 지역에 대해서는 질병청과 시가 합동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 중앙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3개 →10개) 하며, 의료기관·

약국 이용자 중 검사권고 대상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5.3.∼5.14.)을 실시하는 한편, 변이바이러스 관련 진단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행지역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유행이 심화된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선제검사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지역을 주기적으로 선별하여 질병청-지자체 합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 동안(5.3.∼5.23.) 현행대로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

→21시), 단계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1주간 연장(5.3~5.9) 운영하여, 수도권·

경남권 등 유행지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가피하게 가족·지인 모임을 하는 경우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 이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예방접종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