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협의해야"..김해신공항 백지화? “경운산·임호산 안 깎는 김해신공항 원천무효” (2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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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3 11:41 조회1,7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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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협의해야"..김해신공항 백지화?
공웅조 입력 2020.11.10. 21:49[KBS 부산]
[앵커]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이 요청한 김해공항 확장안 관련 장애물 존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항 주변의 장애물 존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첫 소식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제처는 오늘 열린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서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 장애물 존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심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산을 깎지 않고 비행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법제처가 '인공물이든 장애인물이든 관계없이,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산을 깎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김해공항 확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제처 유권해석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완료하는 마지막 절차가 된 만큼 국무총리실이 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해신공항 계획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판단이 되고요.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반드시 안전문제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는데 법제처는 그 지자체의 요구에 사실상 부응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제처 심의 결과가 검증위원회에 공식 전달되는 데에는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급한 사안임을 고려해 심의 이후, 즉각 국무총리실로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법제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다음 주 안에 검증위원회의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영상편집:박민주
“경운산·임호산 안 깎는 김해신공항 원천무효”
사진은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예정부지를 내려다 본 모습. 부산일보DB
법제처가 10일 오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2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심의회의 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유권해석 심의회의 진행
“장애물 절취 지자체와 협의해야”
이달 중 재검증 절차 마무리 전망
이 같은 결론을 검증위가 수용할 경우 이착륙 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운산이나 임호산을 절취하지 않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법률 위반이 돼 김해신공항 추진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 추진에 법적·절차적 명분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희망고문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가덕신공항 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가 말하는 행정 절차적 완결성을 높여주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제처의 심의 결과 장애물과 관련해 인공물이든 장애물이든 관계없이 지자체와 협의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의미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산을 깎아야 되는 상황(절취해야 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산을 깎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김해신공항 계획은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위는 그동안 산을 깎게 되면 신공항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유권해석 결과를 검증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는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이달 중 김해신공항 재검증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심의회의에 안건이 올라간 것은 맞다"며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권해석 결과를 최대한 빨리 국무조정실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증위는 9월 24일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 신설공항을 설계하는 것이 국토부 장관 단독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판단(공항시설법 2조와 34조 등)을 법제처에 물은 상태다.
법제처가 ‘장관 재량행위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면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법률 위반이 되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가덕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권과 부울경의 정책 추진에 큰 동력이 생기는 셈이다.
법제처 유권해석과 별개로 이미 민주당과 부울경은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국토부 연구용역 예산(46억 원)에 사실상 ‘가덕신공항 적절성 검토 연구용역비’인 20억 원을 반영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김해신공항? 어떤 어리석고 멍청한 자들이..후손들이 욕 할 것"
CBS 시사포커스경남 입력 2020.11.13. 11:13김해 민항기 충돌 후 동남권신공항 추진했는데
다시 돌고 돌아 김해신공항? 말도 안돼
24시간 운영불가, V자 활주로 가성비 30% 불과
24시간 안전하게 운영가능한 가덕도가 답
부울경 화물 98% 인천공항 경유..화물수요 충분
중국, 인도 여행객 폭발적 증가..여객수요 충분
부울경 철도, 항만, 공항까지 트라이포트 실현
동남권 신공항은 7조가 넘는 국가적인 사업
김해신공항은 고양이 그려놓고 호랑이라 우기는 것
후손들, 어떤 어리석은 멍청한 자들이 했냐고 욕할 것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결정 바로잡는 것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송영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효영>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계획에 대한 검증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해신공항의 문제가 드러났고, 가덕도 신공항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지도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그동안 김해신공항의 문제와 가덕도 신공항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한 분은 이 분이었습니다. 국회 외통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고향도 이쪽이 아니시고요. 인천에서 국회의원, 인천시장 하셨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주창해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송영길> 예. 뭐 국회의원은 전국이 다 지역구니까요. 제가 당대표를 두 번이나 출마했기 때문에 그때 전국의 현안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때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인천시장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보면서 공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항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해외 공항도 많이 돌아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효영> 연구를 해보시니까 김해공항 확장은 아니다, 가덕도에 지어야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송영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냐 밀양이나 서로 경합하다가 박근혜정부가 TK를 의식해서 애매한 절충을 한 게 바로 김해공항 확장인데 김해공항 확장은 새로운 신공항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11자 활주로도 아니고 V자 활주로를 놓게 되면 가성비가 30%밖에 안 됩니다. 동시 이착륙도 안 됩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쌓인 이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용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2002년도 김해 돗대산 중국민항기 충돌 이후에,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자고 했던 계기가 그 돗대산 민항기 충돌 사고였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김해공항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효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명시적으로 가덕도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지만 '24시간 운영가능한 관문공항', 누가 봐도 가덕도 였던 것이죠. 공약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토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갔습니다. 김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논란은 보다 일찍 잠재우고, 새로운 대안을 빨리 찾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송영길>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님은 저하고 대학 동기고 30년 친구인데 너무 국토부 관리들의 말씀이 선입견으로 잡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나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시장 그만두고 나니까 실국장들이 속인 게 많더라. 그러니까 장관이 되어서 실국장들을 신뢰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쪽에만 쏠리지 말고, 적어도 5선 국회의원에 인천시장을 하고 30년 친구인 내 말도 좀 들어봐 주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효영> 그랬군요.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테니까요.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섰을 때 인천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송영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부울경이 지금 인구가 800만에다가 전라남도까지 하면 1천만 명의 배후를 가지고 있는 동남권 공항입니다. TK는 500만입니다. TK는 공항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건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싱가폴이 640만, 홍콩이 740만인데 코로나 이전에 홍콩과 싱가폴 창이공항을 이용한 승객수는 거의 10배입니다. 싱가폴은 한 6천만이 넘고요. 홍콩은 7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10배가 아니라 5배만 하더라도 부울경이 800만이면 4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김해신공항은 2900만입니다. 이미 포화상태로 되어 있고. 제가 특히 강조했던 것은 뭐냐하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승객만이 아니라 항공, 화물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줄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흑자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해외직구를 비롯한 항공화물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유였거든요.
◇김효영> 좌석을 떼고 화물을 싣는다고 하더라고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튜닝 산업이 발전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공항이 한 16~17만 톤 처리용량이 있다는데 김해신공항을 만들어서 V자 활주로를 놓게 되면 그 활주로를 만드느라고 화물부지를 다 뺏아 가기 때문에 한 7만 톤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김효영> 더 줄어드는 거군요.
◆송영길> 예. 그런데 지금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에, 일본 오사카에, 거기는 한 80만 톤 케파가 됩니다. 처리용량이. 근데 지금 가덕도로 가면 약 63만 톤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족한데, 10만 톤도 안 되는 김해신공항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동네공항이지. 그건 말이 안 된다. 인천공항은 500만 톤 케파입니다.
◇김효영> 비교가 안 되는군요.
◇김효영> 가덕신공항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시는군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Say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인도의 여권 보유율이 한 5%, 6%밖에 안됩니다.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GDP가 1만 달러가 넘어섰잖아요? 이미 2만 달러, 3만 달러가 넘어가는 게 1억 5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 5천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중국의 1인당 GDP가 한 2만 불 이상 올라가면요. 해외여행 빈도수가 1인당 지금 0.5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올라가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효영> 여객과 화물 모두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이 가덕도 신공항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확대되는게, 아예 부울경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고, 부산과 경남은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김경수 지사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서부경남KTX가 예타면제를 받아서 드디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 통영, 거제를 거쳐 부산신항과 연결되면 부산신항KTX와 동남권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트라이포트가 되는 겁니다.
◇김효영> 철도, 항만, 그리고 공항까지.
◆송영길> 철길과 뱃길과 하늘길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동해철도로 연결되어서 울산, 포항을 거쳐서 시베리아로 가는 이 구조가 연결되기 때문에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부산에 걸맞게 될 것이고. 경남이 가지고 있는 첨단 제조업 기관과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금융서비스 관광의 기능, 또 마이스 산업의 기능이 잘 결합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시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메가시티는 아주 좋은 구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송영길> 예. 제가 앞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적극 해볼 생각이고 김경수 지사랑 만났는데, 같이 힘을 합하자고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김효영>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을까요?
◆송영길>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고요. 저희도 집권당이 174석이 넘는 지금 역대 최대의 여당이 되었는데 정말 이런 어떤 실천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공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CBS도 중앙에 본사가 있는 언론사입니다만, 여러 중앙언론과 수도권에서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폐기하고 가덕신공항으로 결정하는, 국가정책이 번복이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여러 비판이 있을 겁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김효영> 그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송영길> 동남권 신공항은 거의 7조 규모의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아무리 번복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번복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김해공항에 V자 활주로를 만들어놓고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는데, 7시간동안 운행 금지로 24시간 개방도 안 되는 동네 공항을 가지고 국제공항이라는 것은 '고양이를 그려놓고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어떤 어리석은 멍청한 자들이 이것을 했냐고 욕을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그런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천공항 수준은 안 되더라도 반이라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럼 비행기가 왜 산 속으로 들어가냐. 바다로 하늘로 나가야지.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물론 이 번복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너무 TK를 의식한.
◇김효영> 정치적 결정.
◆송영길> 정치 논리로 이것을 잘못 왜곡시킨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역할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영> 내년에 당대표 선거 나가시는 거고요?
◆송영길> 그거는 뭐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이심전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대권도 준비하시는지 묻는 분도 계세요. 하하.
◆송영길> 아이고. 하하.
◇김효영>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송영길> 항상 우리 부울경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동남권 신공항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김효영> 고맙습니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예. 감사합니다.
[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