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제유가 고공 행진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경쟁력은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산 제품의 공세에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국내 태양광·풍력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외국산 터빈은 국산 제품보다 품질과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기 생산량도 많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국내 선두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설비용량 8MW급 풍력 터빈을 실증하고 있지만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이미 12MW급 풍력 터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풍력발전 기술이 해외보다 뒤처진 이유는 국내 풍력발전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국내 풍력발전 신규 설비용량도 2015년 224.35MW, 2016년 200.75MW, 2017년 111.45MW로 하락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1.25MW와 191.03MW로 전년보다 늘었으나 2020년(160.05MW)과 2021년(63.6MW)에 다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풍력발전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도 뒤처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한국의 누적 풍력발전은 전 세계의 0.2%(1.64GW)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에 힘을 쏟는 중국은 전 세계 풍력발전량의 38.5%(285.8GW)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지만 원전 사용량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사용량을 늘리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금보다는 늘겠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수치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변하면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풍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풍력발전의 대표적인 예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방부 등 10개 부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만 30개 가까이 돼 인허가에만 평균 5~6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해외는 인허가를 받는 데 평균 3~4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발전단지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풍력발전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추진됐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며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