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혐의 적용해 체포영장 청구

발부 결정까지 두 달…국제 기피인물 전락 위기

이스라엘 가자 공격 227일째…사망 3만5000명

칸 검사장 "영장 발부되면 대상자 체포에 총력"

네타냐후 "완전한 현실 왜곡, 신 반유대주의"

바이든‧블링컨, 이스라엘-하마스 동일시 비난

남아공 "국제법 모두에게 동등 적용" 환영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 '전범' 신세가 됐다. 그가 주도한 가자 대량학살에 대한 지구촌의 성난 민심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외면하지 않고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일(현지시간) 작년 10‧7 사태와 그 이후 가자와 이스라엘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 행위들과 관련해 로마조약(Rome Statute)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양쪽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따라 독립적 판사들로 구성된 ICC 전심재판부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는 약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자 대학살' 네타냐후, 성난 민심에 '전범' 신세

ICC, 전쟁범죄 등의 혐의 적용해 체포영장 청구

카림 칸 검사장은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하마스에선 군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이 '전범'으로 지목됐다.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이 자행한 행위로 칸 검사장은 △ 전쟁 수단으로 민간인 굶기기 △ 의도적 고통 또는 신체‧건강에 심각한 상처 주기, 잔혹한 대우 △ 의도적 살해 또는 살인 △ 민간인 주민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 아사(餓死)의 맥락을 포함한 몰살 △ 박해 등을 제시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습과 지상 작전이 227일째 이어지면서 가자에선 사망자가 3만5000명을 넘었다. 대다수가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민간인이다.

칸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스라엘의 국가 정책에 따라 팔레스타인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들로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 비디오·사진·오디오 자료, 위성 이미지, 가해 그룹의 진술 등을 거론한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의 민간인 주민에게서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박탈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0‧7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죽이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억류한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인질 억류, 강간, 고문, 잔혹한 대우 등의 행위가 로마조약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가자 공격 227일째…사망 3만5000명

칸 검사장 "영장 발부되면 대상자 체포에 총력"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면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인간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인질을 억류하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 정상이 ICC의 수배 대상이 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칸 검사장은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어떤 국가도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ICC의 독립적 판사들이 체포영장 발부 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자"라며 "재판부가 내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허가하면 ICC 사무국장(Registrar)과 긴밀히 협력해 지목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네타냐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같은 국제적 기피인물로 전락한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아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혐의 등으로 푸틴을 수배한 바 있다.

ICC는 1998년 유엔이 채택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현재 124개국의 당사국인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다.

ICC 당사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네타냐후 "완전한 현실 왜곡, 신 반유대주의"

바이든‧블링컨, 이스라엘-하마스 동일시 비난

ICC 검사장의 체포영장 청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고 비난하고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스라엘군과 집단학살자인 하마스를 비교하는 ICC 검사장의 역겨운 행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완전한 현실 왜곡이며, 신 반유대주의다. 우리의 손을 묶어두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라면서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마스 측도 지도부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피해자와 망나니를 동일시한다"고 비난했다.

미국도 ICC의 체포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터무니없다"면서 "분명히 하자. 그 검사장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 검사장이 이스라엘 관리들과 하마스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가세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ICC 검사장의 이번 조치가 휴전 협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인 하마스 지도부를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아공 "국제법 모두에게 동등 적용" 환영

HRW "잔혹 행위 책임자들에 합당한 재판"

그러나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은"국제적 법의 지배를 지키려면 그 법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환영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벨기에의 하자 라흐빕 외무장관도 'X'를 통해 가자에서 자행된 어떤 범죄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기소돼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상황 조사에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도 'X'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모든 혐의는 정확한 것 같다"며 "그러나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시설물에 대한 공격은 혐의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원칙에 따른 그 검사장의 첫 조치는 최근 몇 달간 자행된 잔혹 행위들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재판을 받게 할 문을 열었다"며 "ICC 당사국들은 ICC 판사들이 칸의 청구를 검토하는 동안 적대적인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결연하게 ICC 독립을 지킬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서 칸 검사장은 "지금 이 순간" 판사들을 포함한 ICC의 완전한 독립성과 불편부당함이 뭣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나는 ICC 관리들을 상대로 방해하고 위협하거나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