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원,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이어 네타냐후에 치명타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됐다는 냉혹한 신호"

ICJ "라파 군사공격과 관련된 엄청난 위험 현실화"

이스라엘 "역사가 하마스 편에 선 자들 심판할 것"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 이스라엘에 피란민이 밀집된 가자지구 최남단의 라파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소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린 비상조치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극우 정권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일축했지만, '발악'할수록 스스로 목을 옥죄는 형국이다. 지난 20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가자 대학살을 초래한 '전범들'로 지목하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응징'을 바라는 지구촌 민심에 부응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은 라파 구역에서 군사작전과 함께, 가자의 팔레스타인 그룹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육체 파괴를 초래할 생활 환경을 조성할 어떤 행동도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시했던 지난 1월과 3월의 명령을 재확인한 ICJ는 이스라엘에 부과된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처벌 협약'상의 의무와 라파 민간인들의 생활 여건 악화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ICJ,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

ICC의 체포영장 이어 네타냐후에 치명타

또한 ICJ는 "긴급하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제공될수 있도록 라파 국경 개방을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한 달 안에 ICJ에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함께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석방을 다시 요구했다. 이날 명령은 판사 15명 중 나와프 살람 소장 등 13명이 찬성했고, 이스라엘과 우간다 판사들이 반대했다.

ICJ는 이같이 비상조치를 결정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시했던 지난 1월과 3월의 명령 당시보다 "가자의 재앙적 인도주의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면서 지시했던 임시 조치들이 상황 변화에 따른 결과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CJ는 △ 5월 6일에 가자 전체의 4분의 3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개 명령 △ 그 결과, 라파에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 피란 △ 라파에 대한 몇 주간에 걸친 이스라엘군의 폭격 △ 군사작전을 앞두고 라파 동부 지역을 떠나 알-마와시와 칸 유니스로 이동 명령 등을 소개했다. ICJ는 "5월 7일에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 공격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새로운 소개 명령들로 이어졌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그 결과 5월 18일 현재 80만 명 가까이가 라파에서 쫓겨났다"고 밝혔다.

ICJ "라파 공격 관련된 엄청난 위험 현실화"

남아공 "훨씬 더 강력한 분명한 중단 요구"

ICJ는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라파 군사공격과 관련된 엄청난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고 작전이 지속되면 위험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며 "ICJ는 가자 민간인, 특히 라파에서 쫓겨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취했다는 이스라엘의 대피 노력과 조치들이 라파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이 마주한 엄청난 위험을 완화하기엔 충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당국(PA)과 하마스 모두 환영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당국 의장 대변인은 "전쟁을 끝내라는 국제적 컨센서스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환영하면서도 "라파 뿐 아니라 가자 전체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과 대량 학살을 끝내라는 ICJ의 판결을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긴급 명령을 요청했던 남아공의 날레디 판도르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공영방송 SABC와 인터뷰에서 "문구로 봤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임시 조치로 매우 분명한 중단 요구"라며 환영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리의 위치는 ICJ의 오늘 결정에 대한 대답에 달렸다"며 "국제적 법치 기구를 지지할 것인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라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돼왔다"고만 했다.

이스라엘 "국제법 지키고 있다"…ICJ 명령 일축

"역사가 하마스 편에 선 자들 심판할 것" 주장

이스라엘은 당연히 반발했다. 독일 dpa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외무부 대변인은 공동성명을 토해 "이스라엘은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남아공이 제기한 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으며 역겹다"고 비난했다. 극우 유대교 광신자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ICJ 결정에 "역사는 오늘 나치와 같은 하마스 다에시(이슬람국가) 편에 선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스라엘 전시 내각 구성원이자 야당 국민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ICJ 결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계속할 정당성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고 간츠 대표실은 전했다.

그러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ICJ 결정에 대해 "유엔 헌장과 ICJ 규정에 따라 ICJ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며, 당사국들이 법원의 명령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스테판 뒤자리크 총장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구테흐스 총장은 ICJ 규정에 따라 ICJ의 예방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뒤자리크 대변인은 덧붙였다.

"양대 국제재판소, 이스라엘 전쟁범죄 동의 의미"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됐다는 냉혹한 신호"

로이터는 이날 "ICJ가 그 명령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이번 결정은 특히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애원에도 불구 라파 공격을 개시한 이후 가자 군사작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됐다는 냉혹한 신호다"라고 진단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실제로 타당해 보인다는데 양대 국제재판소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외신들도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이 제노사이드로 규정되는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다는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의도적, 제도적으로 말살하려는 인류 최악의 범죄이며, 독일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말살)가 그 대표적 사례다. 작년 하마스의 10·7 기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232일째 가자에 대한 무자비한 군사공격을 퍼붓고 있으며, 그 결과 3만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어린이와 여성이 대다수다.

사흘 후인 28일에는 이미 발표한 대로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Palestinian state)를 공식 인정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아랍연합군에 승리한 틈을 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요르단), 골란고원(시리아)과 함께 가자와 시나이반도 일부(이집트)를 점령하고 반세기 넘게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93개 회원국 중 최소 146개국에 이르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긍정적 재고를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를 압도적으로 채택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 9개국이 반대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도도한 물결을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