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협력·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정상화' 업무 방향 확인

남북관계 핵심 기능을 모두 폐지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기능이 정상 회복된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과 회담 등 통일부의 핵심기능을 담당해 온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이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해 '남북대화 전략개발과 교류협력 제도개선' 등을 위주로 운영해 온 통일부 조직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통일부는 먼저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해 남북간 연락채널을 정상화하고 남북대화 국면전환 여건을 조성하며 남북회담의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화교류실과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해 남북경제협력 재개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관 직속의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하고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재정립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통읽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14일 △남북회담본부 복원  △평화교류실 복원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복원 △한반도정책경청단 신설 △사회문화협력국 재편 △통일정책실 개편 △통일교육원 및 정세분석국 개편 등을 담은 '통일부 조직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개편계획은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부서인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한 것.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남북회담본부는 회담기획부장을 비롯해 △정치군사회담과 △경제인도회담과 △회담지원과 △회담운영연락과 △출입관리과 등 5과로 구성해 남북회담 대책 수립과 회담 운영, 남북연락채널 복원 및 가동, 남북 출입관리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하기 전 교류협력실을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종성장의 미래를 준비하고 인도지원과 기후환경 분야의 호혜적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 평화교류실을 설치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계획이다.

평화경제기획관을 비롯해 △평화교류총괄과 △평화경제·제재대응과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인도지원과 △기후환경협력과 등으로 업무영역을 세분화 한 것도 특징이다.

남북협력지구 정상화와 확대·발전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협성을 위해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설치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 및 추진 등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 것도 통일부의 정상적 기능 회복에 부합하는 일로 보인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평화협력지구기획과와 개성공업지구지원과로 구성된다.

장관 직속의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을 추진려는 계획은 △평화공존과 △민간참여팀 △사회적대화팀이 담당한다.

기존 북한인권 증진을 목표로 신설됐던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해 안정적인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협력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과와 남북자대책팀은 합쳐 이산가족납북자과로, 북한인권기획과와 북한인권증진과는 통합해 남북인권협력과로, (탈북민)정착지원과와 한시적으로 운영한 자율기구인 자립지원과는 자립지원과로 정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사회문화협력국 아래 사회문화협력기획과, 이산가족납북자과, 남북인권협력과, 자립지원과, 안전지원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으로 재조정된다.

윤 정부가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제고'를 명분으로 만들었던 통일협력국은 폐지하고 통일정책실을 한반도 평화구축 전략 수립과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담론 확산, 국제협력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협력관과 △정책총괄과 △한반도평화전략과 △한반도통합기획과 △시민사회소통과 △시민사회협력과 △국제협력기획과 △국제협력증진팀 등 6과 1팀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위기대응과는 한반도평화전략과로, 전력기획과와 통일기반조성과, 통일미래추진과를 합쳐 한반도통합기획과로, 참여소통과는 시민사회소통과, 통일협력기획과 통일인식확산팀은 시민사회협력과로, 국제협력과는 국제협력과·국제협력증진팀으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기존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되고, 윤 정부가 명칭을 바꾸었던 정보분석국에 대해서는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하고 대국민 북한정보 공개확대를 위한 북한정보서비스과의 기능을 강화해 정세분석국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조직개편이 조직·기능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국정목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핵심기능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을 복원·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기구는 이전 3실 3국(1대변인포함) 5관 27과 6팀에서 실·국 변동없이 2단 4관 33과 4팀으로 조정되고, 소속기관은 4소속기관 2부 1센터 15과 4팀에서 4소속기관 3부 1센터 16과 3팀으로 확대된다. 정원은 본부 336명(기존 282명), 소속기관 264명(기존 251명)으로 67명이 증원된다.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일부는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북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원칙을 견지하고 남북간 상호존중과 실용에 기초해 대화복원 및 평화적 관계발전을 추진하며,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긴장완화를 지속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화해협력·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호혜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분단고통 해소를 위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탈북민 지원 및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 노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대화를 활성화해 국민참여와 국론통합의 방향에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복원 및 제도화를 위해 대북전단살포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대북방송중단을 선제적 조치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9.19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진전시키겠다고 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 관련 법률 제정 지원 등 DMZ의 평화적 이용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평화공존의 대북·통일정책 제도화를 위해 △연내에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실현을 위한 대북·통일정책 수립 △가칭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제정 추진 △시대변화에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 남북간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이 될 (가칭)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각계의 논의를 추진하고 남북관계 추이를 보아가면서 남북간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의 자율적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북한주민접촉신고처리지침을 폐지한데 이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기존 남북협력지구에만 쓸수있도록 되어 있는 기금을 국내 민간단체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관 거버넌스의 허브역할을 강화하고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포럼(11월 예정)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중단 피해기업 지원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경협 사업의 발전적 정상화 모색 △지난 3월부터 추진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구체화해 조속한 조성 등 계획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