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통일뉴스 월례강좌서 ‘북 핵 고도화’ 강연

새해 들어 남북간 대치가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기술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전태일기념재단 공연장에서 개최된 ‘2023년 12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강연하며 “핵실험을 할 것이다”는 전망을 내놨다. 물론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사를 연구한 바 있는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개발사를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제시하며, 3차 핵실험(2013년)으로 원자탄 개발이 궤도에 오른 이후 “수소탄 쪽으로 많은 인력이 건너갔다”면서 4차(2016년), 6차(2017년)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쪽(원자탄)에서 연장선에 있는 것이 7차 소형 원자탄, 그 다음에 8차 만약에 한다면 소형 수소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향후 핵실험 가능성의 맥락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패권』(인문공간, 2023.9)에서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경로를 상세히 다뤘고, 특히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수소탄과 인공위성) 정책을 견지한 중국의 핵무기 개발사를 집중 소개하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 개발 경로가 미국하고 많이 다르다”며 “대응 방안을 얘기할 때에는 경로를 파악해야 된다”고 짚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사회주의 핵무기 개발사를 답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형 원자탄에 대해 “나중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쪽에는 탄두 분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틀림없이 앞으로 탄두 탄체 분리형이 나올 것”이고 “투발 수단도 세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화산-31’은 신뢰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28일 처음 공개된 ‘화산-31’은 전술 핵탄두로 탄도·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될 수 있는 신형 무기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여기서 성공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소탄도 실험할 수 있다”며 ‘소형 수소탄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만약에 3중수소를 썼다면 3중수소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또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의 경우도 3중수소를 이용한 경우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에 부딪혀 컴퓨터 시뮬레이션 대신 핵실험을 해야 했다는 것.

아울러 북한의 수소탄 제조 능력을 의심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북한이 이미 중국으로부터 ‘핵융합 장치’를 넘겨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핵탄두 하나에 20kg의 핵물질이 필요하다는 기준으로 HEU(고농축 우라늄)와 플루토늄을 합해 97~122개 정도로 추정했고, 투발수단에 실전배치한 것은 50~100개 정도로 추정했다. 플루토늄탄은 10~20개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HEU탄이다.

상대방 작전지휘 시스템과 방공망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전자기펄스)탄에 대해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살상 범위가 피해 범위가 넓어지지만 위력은 약해지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위력은 커지지만 저기 저 범위가 좁아들게 된다”며 “30에서 50km 고도”에서 터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위 35도에서 터지면 남위 35도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위를 통과하는 인공위성이 피해를 받는다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60년대 이후로 대기 중 핵실험이 금지가 됐고 우주 핵실험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현대 전자 장비에 얼마나 피해가 갈지를 잘 모른다”며 과도한 추측을 경계하고 “핵 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핵전쟁”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에 대해서는 “재진입 능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전제하고, 지난 연말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세 번째 만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엔진 자체가 ICBM에서 쓰고 있는 거고 소련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 발표에 의거, 러시아측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굳이 재진입을 문제 삼을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에 떨어진 건 다 그냥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단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진입과 재진입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핵개발국 특별히 후발국들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표명한다”며, 북한의 경우 “최근에 헌법에 명시된 거나 아니면 최근에 발표한 핵무기 사용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공세적”이라고 평가하고 “북한 내부를 향한 목소리도 크다고 본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는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핵개발 경로와 수준을 파악하는 등 ‘경로파악’이 필요하고 맞춤형 제재와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등 ‘경로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조기경보와 복합방어망 구축, 민방위체제 강화 등 ‘방어와 방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어·방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하시설이 잘 돼 있는데 대피 훈련 매뉴얼이 안 짜져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는 항공기 방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미사일 방어 위주로, 핵 방어 위주로 바꿔야 되고 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훈련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12월 통일뉴스 월례강좌는 평화3000이 후원했고,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인사말을 했으며, 2024년 1월 월례강좌는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4년 북한 신년메시지 해설”을 주제로 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