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항' 일-호, 남중국해 유사시 공동대응 숙의

일, 미국 빼고 호주와 첫 '방위협력지침' 추진

중국 매체 "일, 평화헌법에 대한 근본적 배반"

상호접근협정 8월 발효…양국 군 신속 전개

중국을 겨냥한 일본과 호주의 군사협력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두 나라는 2022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서명한 '안보협력에 관한 신 일본·호주 공동선언'을 기초로 출범한 국방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역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 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재팬타임스는 '일본과 호주, 군사적 비상사태 협력 논의'란 15일 자 기사에서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급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때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공동 전략을 탐색해왔다"고 전했다.

일, 미국 빼고 호주와 첫 '방위협력지침' 추진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발적 군사행동들을 더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연합훈련의 정교함을 높이고 빈도를 늘리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도발 억제와 유사시 공동 대응이 최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은 "우리의 주권과 지역 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비상사태에 관해 서로 협의"하고 "양자 간의 안보와 국방 협력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추가적 방안도 모색"한다고 약속했다.

재팬타임스는 또한 "일본 정부는 자위대와 호주 국방군의 공동 작업 사례를 논의, 발전시킴으로써 호주와 양자 간 방위협력지침을 만들어 양국 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양자 간 방위협력지침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앞서 2022년 1월 일본과 호주는 양국 군의 '상호 접근‧협력 원활화 협정'(RAA)을 맺었다. 유사시 상대국 지원 병력의 신속한 전개는 물론 장기주둔까지 염두에 둔 이 협정은 오는 8월 발효한다. 현재 미국 외엔 '조약 동맹'이 없는 일본은 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호주를 '준(準)동맹'으로 보고 있다.

일본, 호주 대륙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 추진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자체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의 실험을 호주 대륙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주 정부에 요청했다. 재팬타임스는 "양국이 최근 몇 년간 국방 협력관계를 강화해오는 가운데, 도쿄는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일본 미사일들의 실험 장소로 광대한 호주 대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캔버라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호주 정부와 국민이 자국 영토를 타국의 미사일 실험장으로 쓰게 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앞서 기시다 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면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이란 교묘한 말로 포장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대외에 선언했다. '공격력을 갖춘 군사대국'으로의 부활을 향한 시나리오에 따라 75년간 지켜온 평화헌법상의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반격) 원칙을 저버린 조치였다. 미군정 때인 1947년 5월 3일 제정된 평화헌법의 제9조는 '군대 보유 금지'와 '전쟁의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지키면서도 자위권을 확보하는 절충안이 전수방위다.

선제공격 능력 갖춘 군사대국 부활 착착 진행 

기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고자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액 및 방위력 증강 계획을 마련했다. 당시 5조4005억 엔(약 51조 원) 규모인 방위비를 5년 후인 2027에는 10조 엔까지 두 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어와 공격이 모두 가능한 전력을 구축하고자 장거리 미사일 등 첨단무기들을 직접 개량하거나 미국에서 조달해 실전배치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자위대가 보유한 사거리가 200㎞ 이하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사거리 1천㎞ 이상으로 개량해 2026년부터 실전배치를 하고, 사거리 3천㎞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바로 이 미사일들을 호주 대륙에서 시험하고 싶다는 얘기인 셈이다. 그에 앞서 2027년까지는 사거리가 1천250㎞ 이상인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최대 500기를 구입해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중국 매체 "일, 평화헌법에 대한 근본적 배반"

중국 당국을 사실상 대변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본과 호주의 행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험을 몰고 온다'란 17일 자 사설을 통해 호주에서 일본의 미사일 시험 요청을 "주목"했다. 사설은 "그것이 결실을 본다면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배반이 될 것"이라며 "상당수 일본 시민을 포함한 평화를 사랑하는 아‧태 지역 시민들은 그런 행동을 매우 우려하고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사설은 "일본은 국내에서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헌법상의 제약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는 당연히 이득이다"라면서 "그러나 호주는 일본의 위험한 행동들에 경각심을 갖기보단 맹목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악의적 선동과 오도 하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단순히 게임 룰 변경을 넘어설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에 고통받았던 나라들엔 악마의 봉인을 뜯어내는 것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은 "미국의 지시와 배치에 따라 두 나라는 중국에 대항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공공연히 군사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