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이트에 남의 땅 '재외공관' 표시

일본 외상 "독도는 일본 땅"…11년째 망언

'친일 굴종' 행태가 일본 과잉행동 부추겨

'반일 = 반국가'란 윤 대통령 인식도 한몫

시정연설 기시다 "중요한 이웃 나라 한국"

국방부 이어 외교부도 '독도 참사' 파문

외교부 사이트, 독도에 재외공관 표시

'독도 참사'가 또 터졌다. 이번에 외교부다. 해외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在外)공관'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TV가 31일 보도했다. 이 사이트에서 외교부는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들을 지도에 표시하면서 '재외대한민국공관'을 뜻하는 태극 문양 아이콘을 사용했는데, 독도 위에 이 아이콘이 붙어 있었다. 외교부는 언제부터 독도에 재외공관 표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재외공관'이란 외교 활동과 교민 보호를 위해 외국에 설치한 정부 기관이며, 대사관과 총영사관, 영사관, 그리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설치한 대표부가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외교부가 '독도는 남의 땅'이라고 했다는 얘기다. 문제가 불거지자 외교부는 지도에서 독도 위 재외공관 아이콘을 삭제했지만, 이걸로 사태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의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독도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넣었는데, 별도의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재외공관 아이콘을 사용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참사가 잦다는 점에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불과 한 달 여전인 12월 28일 국방부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집요한 '야욕'에 부응하는 '반(反)국가 행위'라는 점에서 큰 파문을 불렀다. 그뿐이 아니다. 이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실린 11장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국방부, 장병 교재에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

한 달 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깜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이냐"(박성준 대변인)라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질책과 함께 즉각 시정을 지시하고 국방부도 해당 교재 2만 권을 회수했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깜깜무소식이다.

앞서 신원식은 국회 의원 시절인 작년 3월 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인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SNS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썼다. 이룰 두고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발뺌하기 바빴다.

일본 외상 "독도는 일본 땅"…11년째 망언

시정연설 기시다 "중요한 이웃 나라 한국"

이렇듯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가 '자해 행동'을 하는 사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올해도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 공세를 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라고 한 뒤 11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같은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미카와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기시다 총리도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적 과제 대응 등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에서 뺨 때리고 뒤에선 어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지난 29일 일본 군마현의 강제동원(징용) 조선인 노동자 추모비 철거 강행에도 '찍소리' 못한 데서 드러나듯 기시다 정부는 뿌리 깊은 '친일 굴종 DNA'로 인해 윤 정부가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상 시늉만 내는 것을 잘 간파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민의 반발 여론을 무시한 채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친일 굴종' 행태가 일본 과잉행동 부추겨

'반일 = 반국가'란 윤 대통령 인식도 한몫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란 가미카와 외상의 연설에 대해 정부는 3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가미카와의 연설에 항의했다.

외교부 사이트에는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시하고 국방부의 장병 교재에는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면서 일본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 땅' 주장에는 의례적 항의에 그치는 등 과연 한국 정부가 맞는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9월 1일 국립외교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일 = 반국가'란 윤 대통령의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