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카와 "회원국들, ICJ 강제 관할권 수용해야"

일본, 한국이 관할권 수용하면 독도 제소 가능

호사카 "ICJ '통한 법의 지배' 독도 문제와 직결

일본의 ICJ 거론은 '독도=분쟁지역" 확산 의도

조태열 외교, 산적한 외교 현안에도 군부대 위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유럽을 순방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찾았다. 일본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11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앤 도너휴 소장과 만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중요성과 ICJ의 강제적 관할권 수용국 확대를 주장했다.

일본 외상의 '수상한' 국제사법재판소 방문

ICJ의 '법의 지배'와 관할권 수용국 확대 주장

가미카와는 세계가 날로 분열되고 대결하는 시절에 힘과 강압이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필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법의 지배'를 위한 ICJ의 역할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다시 보여주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1954년 ICJ 규정 당사국이 된 이래 '강제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 수용을 선언하고 ICJ의 역할을 한결같이 지지해왔다면서 "일본은 ICJ의 역할 강화를 위해 ICJ의 강제적 관할권수용을 회원국들(states)에게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CJ를 '법의 지배'의 화신이라고 추켜세운 가미카와는 "힘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직면한 현 국제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ICJ 활동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다. 이에 도너휴 소장은 '법의 지배'에 대한 일본의 공약에 깊은 존중과 사의를 표하고 일본의 추가적 관여를 환영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가미카와는 ICJ에 이어 15일 일본 외무상으론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토마스 하이더 소장과 만났다. 여기서도 가미카와는 "일본은 한결같이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국가 간 해양 분쟁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기초해 힘과 강압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고 해양에서 '법의 지배'를 관철하는 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앞으로도 '법의 지배'에 기초한 해양 질서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길 희망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소개했다.

호사카 "ICJ '통한 법의 지배' 독도 문제와 직결

"ICJ 관할권 수용한 국가끼리는 재판이 가능"

2024년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위한 ICJ 역할 지지와 ICJ의 강제적 관할권 수용국 확대를 주장한 일본 외무상의 '수상한 행보'를 두고 장차 독도 문제를 ICJ로 끌고 가 분쟁화를 유도하는 일종의 '덫'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는 31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의 지배를 계속 확대하자, ICJ 관할권을 수용하는 국가를 늘리자, 라고 하는데, ICJ 관할권을 수용한 나라끼리는 이제 재판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ICJ를 통한 '법의 지배' 이런 것을 수용하자, 라든가 그러면 관할권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독도 문제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혹시 ICJ 관할권을 수용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로 한국을 제소하면 자동으로 재판이 시작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미카와의 ICJ와 ITLOS 방문에 대해 "지금 일본의 전략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돼 있으며, 기시다파에 속하는 가미카와는 기시다의 지시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란 듯이 '일본 지킴이'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칫 'ICJ를 통한 법의 지배'를 인정할 경우 ICJ 강제관할권 수용 압박 논리로 악용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가미카와 외무상이 ICJ에 가서 '법의 지배'를 역설한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윤 정부를 낚기 위한 미끼이자 덫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호사카 교수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ICJ 거론은 '독도=분쟁지역" 확산 의도

2012년 MB 독도 방문 때 ICJ 제소 협박하기도

일본 정부는 국교 정상화 이전인 1954년과 1962년 양국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며 ICJ에서 독도 문제를 다퉈 보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갔을 때 일본 정부는 ICJ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우리 정부는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ICJ 재판은 어느 일방의 제소에 따라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재판은 원고가 소송을 걸면 피고는 재판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재판은 원고와 피고 양쪽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ICJ를 틈날 때마다 거론하는 것은 '독도=분쟁 지역'이란 인상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려는 노림수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재판 관할권 성립의 근거가 되는 ICJ 규정은 제36조이다. 그 가운데 당사국의 일방적 선언에 따라 관할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2항에서 다루고 있다. 제36조 2항은 "현 규정의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들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들에서 동일한 의무, 재판소 관할을 수용하는 어떤 다른 국가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리고 특별한 합의 없이도 그들이 강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 조약의 해석 △ 국제법에 관한 모든 질문 △ 기정사실로 됐을 경우, 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의 존재 △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 이뤄지는 배상의 성격 또는 범위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일본 외무상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의연 대응"

조태열 외교, 산적한 외교 현안에도 군부대 위문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하고 귀국한 가미카와 외무상은 30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하면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라고 한 뒤 11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같은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인 29일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주력 전투부대인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 제2해상전투단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하고 제2함대에 위치한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천안함을 둘러보며 희생을 기렸다. 조 장관은 "설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최전방 해역에서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서 밤낮없이 국가 수호를 위해 애쓰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다"며 "외교는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국에 처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대한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도 정치인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군부대 위문이나 다닐 만큼 한가한 자리인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