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시장가격 능동적 조절·원화 통제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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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6 11:12 조회8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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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시장가격 능동적 조절·원화 통제 강화 주문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1.25 11:37
"나라의 200분의 1을 차지하는 시, 군들이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하여야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국가가 부흥할수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5일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시, 군의 자립적이고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각급 인민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경제조직자로서 가능을 다해야 △지역경제의 총적발전 △그에 따른 공정간 연계 △생산과 유통, 소비와 축적에 대한 타산에 기초한 과학적인 계획 수립 △경제기술적 및 물질적 조건과 토대 구축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지방경제를 끌어올리고 인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서 진일보가 이룩된다는 것.
신문은 "각급 인민위원회들이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지리적 유리성과 자연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게 지방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국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역인민들의 생활을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각급 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독려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할 것 △인민생활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업발전을 앞세울 것 △생산단위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할 것 △지역의 통일적인 경제계산체계를 정연하게 세울 것 △계획화사업을 더 개선하고 가격, 재정, 금융문제를 현실성있게 해결할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가격을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에 따라 허용한도내에서 능동적으로 조절하도록" 하여 "가격 제정과 실시가 생산단위와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 공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개선"하며, 알뜰한 살림살이를 해나가도록 하고, 경영관리 개선을 위해 보험을 잘 이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는 주민생활과 밀착한 제품 가격을 점차 접근성있는 국가가격에 가깝게 접근시키고, 원화 가치의 상승에 따라 외화 기준으로 하던 경영 활동 계획도 정상화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 무상에 가까운 국가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이 실질적인 원가 타산에 근거해 책정한 (시장)가격을 블가피하게 인정했지만, 기업 등의 생산의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점차 예전 국가가격에 가깝게 접근시키도록 '능동적 조절'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원화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기업소의 외화계좌 보유도 허용되던 '고난의 행군' 시절을 벗어나 이제 점차 원화를 기준으로 계획작성도 하고 결산도 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을 권하는 것으로 읽힌다.
경제력 확대와 토대 개선의 성과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상품가격과 통화정책 분야에서도 '정비 보강 전략'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문은 자원개발사업에서 인민위원회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모든 경제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