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 포탄 부족에 집속탄 한시적 지원 결정
국제 인권 단체 비롯 영국·캐나다·뉴질랜드·스페인 등 동맹국들도 반대
중국 "많은 인명 피해 초래" 러시아 "핵 아마겟돈 도발"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집속탄(강철비)을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제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는 "3차 대전을 의미한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약 1조400억원) 규모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하면서 집속탄의 일종인 개량 고폭탄(DPICM)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강철비'로 불리우는 '집속탄'은 작은 자탄 수백개를 흩뿌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된다. 국제사회는 2008년 집속탄의 제조·사용·비축·이전을 금지한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을 체결했으며, 111개 당사국과 12개 서명국이 가입했다. 미국과 한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포탄을 채우려면 집속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다"며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155㎜ 포탄을 확보할 때까지 과도기 동안에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발표 후 국제 사회는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물론이고, 영국·캐나다·뉴질랜드·스페인 등 동맹국들도 반대하고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8일 기자들에게 "집속탄의 생산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며 그 사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도 "뉴질랜드는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백악관에 알렸다"고 말했으며,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는) 집속탄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부도 "우리는 집속탄 금지 협약의 보편적 채택을 권장하는 협약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0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반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성과를 내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집속탄 제공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해당 기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면 반드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속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전반적인 추세에 확실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민간인 사상자에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집속탄 지원으로 미국은) 사실상 영토를 지뢰로 포화시키는 공범이 될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포함한 폭발로 인한 사상자에 전적인 책임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공격적인 반러시아 정책의 또 다른 노골적인 표현"이라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전쟁)을 최대한 연장하고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전쟁을 수행시키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8일 텔레그램을 통해 "그가 모든 자원을 소진하고 나더니 집속탄을 약속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실제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니면 그는 우아하게 세상을 뜨기로 결심한, 죽어가는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며 "인류의 절반을 자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핵 아마게돈'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속탄 지원에 대해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집속탄은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도덕적 리더십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베티 매컬럼 하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이전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불필요하고 끔찍한 실수"라면서 "집속탄은 사용 후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값비싼 청소 비용만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크리시 훌라한 연방 하원의원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전술을 사용해 도덕적 우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이 끝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부서진 조각들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역사는 누가 전쟁에서 이기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지도 기억한다
"고 지적했다.

요약 1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 있는 무기.

집속탄(集束彈)

한개의 폭탄속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을 말하며,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다.

ⓒ U.S. Army/wikipedia | Public Domain

모자폭탄(母子爆彈)이라고도 한다. 모폭탄에 시한장치를 설치해 목표 상공에서 모폭탄(母爆彈)을 폭발시키면 그 속에 들어 있던 자폭탄(子爆彈)이 쏟아져 나와 목표를 공격한다. 미국의 볼 폭탄과 파인애플 폭탄 등이 대표적이다.

산탄형 폭탄은 자폭탄이 산탄식(散彈式)으로 살포된다. 일반 폭탄에 비해 자탄 하나하나의 위력은 약하지만, 축구장 3~4개의 면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적의 보병이나 전차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투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조지아 등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사용된 집속탄은 공격 대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데다 불발탄이 지뢰처럼 뒤늦게 폭발하기도 해 비인도적인 무기로 지목돼왔다.

이 때문에 2008년 12월 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9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집속탄 사용 금지조약'을 맺었고, 이후 108개국이 서약에 서명하고 38개국이 비준하여 2010년 8월 1일 집속탄의 사용·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국제협약(일명 오슬로 조약)이 발효됐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집속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북한 등과 같이 주변국과 긴장상태에 있는 나라들 역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집속탄의 자탄들이 일정 시간 지나면 자폭하도록 해서 민간인 피해가 없게 하는 방법들도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