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가족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장관 취임 이후 첫 대외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통일부가 남북 대화·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거리를 두고 납북자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는 부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국군포로·북한 억류자 단체 및 가족들과 만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종전선언은 그 여건이 조성돼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정책으로 추진해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장관이 지난달 28일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통일부 대외 행사에서 종전선언 추진 반대 입장을 일성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 장관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묻힌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을 강하게 비판한 연장선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교류와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장관이 종전선언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이어달리기’ 기조가 더욱 약화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종전선언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여겨져 왔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명시된 남북 합의 사항이다.

김 장관이 첫 대외 행보로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단체 대표 및 가족 면담을 선택한 것은 향후 통일부 방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일부를 북한인권 관련 부처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남북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관리보다는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라며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도 우리가 끝없이 개선해가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해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를 한·미가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해결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 조직개편이 곧 이뤄질 예정”이라며 “납북자 대책반을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이 문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와 국군포로 문제를 다뤄온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명예이사장과 이성의 이사장,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6명으로 파악되며 국군포로는 500여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는 1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전쟁 이후 납북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국민은 516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