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북러 군사협력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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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2 09:17 조회99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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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북러 군사협력 두고 신경전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3.09.21 23:38
러, ‘실질적 위협은 한미 군사 활동에서 비롯’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우리 정부의 러시아대사 초치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사관 홈페이지에 반박 입장을 올려 주목된다. 정부는 한러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와 군사협력이 논의된데 대해 항의 표시로 19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한데서 비롯됐다.
외교부는 19일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기 러북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대사관 측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고 있는 추측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한국 파트너에게 정확히 밝혔다”며 “러시아 연방은 좋은 이웃이자 오랜 파트너인 북한과의 호혜적 관계 발전과 관련된 의무를 포함하여 모든 국제 의무를 변함없이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무력으로 북한을 억압하겠다는 목표로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이 벌이고 있는 맹렬하고 불균등한 군사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한국 측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반격했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주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연합훈련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장호진 1차관 초치시 쿨릭 대사는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북러간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계속 주시해 왔다. 특히 이번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간 다양한 군사협력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일 이를 위반하여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이미 분명하게 밝혀온 바 있다”며 “정부는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대응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21일 북한 강순남 국방상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러시아대사관 측은 <조선일보> 19일자 “러⸱중 반대에 결의안 잇단 무산… ‘종이 호랑이’ 된 유엔 안보리” 제목의 기사에 대해 비판 논평을 싣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안보리 분열을 더 부채질할 요인이란 평가가 나온다”면서 “전망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 관련 기술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결의에 참석한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를 스스로 해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러시아대사관 측 논평은 “이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업무 목적과 원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기자의 역량 수준에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모든 관련 국가의 상호 이익과 우려를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지, 평화에 대한 염려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화된 제재 결의안을 서방의 입맛에 맛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