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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현정은 방북거부 '외무성'이 발표…南도 외국으로 여기나 외 관련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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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3 09:44 조회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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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현정은 방북거부 '외무성'이 발표…南도 외국으로 여기나


송고시간2023-07-01 10:46

대남기구 아닌 외무성 국장 담화…전문가 "적대국가로 대한다는 의도"

"방북문제 아태평화위에 권한 없어"…대남기구 조평통은 폐지된 듯

악수하는 현정은 회장과 리택건 부위원장
악수하는 현정은 회장과 리택건 부위원장

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참석차 북한을 찾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2018년 11월 18일 금강산호텔에서 리택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현대그룹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이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남 기구가 아닌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워 주목된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남한)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현 회장 측은 내달 4일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방북을 추진 중으로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대북접촉신고를 제출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수리여부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방북을 차단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애초 남측 인사의 방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방북 불수용' 자체는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 이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상 남북관계 현안은 과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나 통일전선부(통전부) 등 대남기구에서 발표해왔고, 최근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달라진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 국가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남쪽과의 관계를 '민족끼리'가 아니라 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우리를 동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적대 국가로 대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19년 4월 한미공중훈련 비난하는 조평통 대변인
2019년 4월 한미공중훈련 비난하는 조평통 대변인

[조선중앙TV 캡처.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특히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그간 현대 측은 아태평화위와 접촉해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받고,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으면 방북했는데 이런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향후 방북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 총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 비자가 필요하듯 그런 외교관계에 따라 외국인에 준해 남측 인사의 방북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측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다른 방식으로도 방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남측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기구로 여겨졌던 조평통은 아예 폐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면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마주 앉았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이 2021년 3월 담화에서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폐지를 경고했고 실제 이후 조평통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번 북한의 현 회장 방북 거부는 최근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보여준다.

현 회장은 2018년 8월만 하더라도 정몽헌 회장 15주기 행사차 금강산을 방문했지만, 5년새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북한은 이를 빌미로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더군다나 북한은 최근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어 현 회장의 방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애초에 희박했다.

임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아무리 자신들이 친분이 있다는 사람이더라도 이번 초청으로 의미 있는 대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북, ‘현정은 방북’ 거부…관계 ‘단절’한 듯 외무성이 통보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남측에서 신고 수리도 전에 “검토 의향 없다” 선수 치듯 차단

전문가 “대남기구 역할 폐지…남북을 특수관계로 안 보는 것”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가운데)이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돌아와 행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가운데)이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돌아와 행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북한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거부했다. 남측 당국뿐 아니라 민간과의 접촉도 일제히 차단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현실을 드러낸다. 

2일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김성일 외무성 국장은 전날 담화에서 “남조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대그룹 회장 측이 금강산관광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괴뢰 당국에 제출하였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우리는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금강산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회장 측이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대북접촉신고를 제출해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북측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현 회장 측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에 방문하고자 북한 아태위와 접촉하겠다는 계획을 통일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북측이 선제적으로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통상 대북접촉신고가 수리되면 북측 접촉 대상에게 초청장을 받은 뒤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북한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현 회장 방북까지 거부할 만큼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현실을 상징한다. 북한은 지난 4월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차단하는 등 남한 당국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건물들을 철거함에 따라 남한 정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 회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대화 국면이던 201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정 회장 15주기 추모식에는 참석했다. 

현 회장 방북이 성사되면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 소통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는 무색해졌다. 지난해 12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해 초 “사회문화·인도·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 간 협력 여건을 조성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측이 순수 추모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 현대아산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 관련 입장을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것도 현재 남북관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특수관계에 따라 남측 인사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아태위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 국가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현정은 ‘금강산 방문’ 거부···외무성 나선 남북관계 현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거부했다. 남측 당국뿐 아니라 민간과의 접촉도 일제히 차단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현실을 드러낸다.

2일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전날 담화에서 “남조선(남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대그룹 회장 측이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괴뢰 당국에 제출하였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우리는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회장 측이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대북접촉신고를 제출해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지 하루 만에 북측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현 회장 측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에 방문하고자 북한 아태위와 접촉하겠다는 계획을 통일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북측이 선제적으로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통상 대북접촉신고가 수리되면 북측 접촉 대상에게 초청장을 받은 뒤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북한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현 회장 방북까지 거부할 만큼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현실을 상징한다. 북한은 지난 4월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차단하는 등 남한 당국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건물들을 철거함에 따라 남한 정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 회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대화 국면이던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정 회장 15주기 추모식에는 참석했다.

현 회장 방북이 성사되면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 소통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는 무색해졌다. 지난해 12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해 초 “사회문화·인도·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 간 협력 여건을 조성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측이 순수 추모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 현대아산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 관련 입장을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것도 현재 남북관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특수관계에 따라 남측 인사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아태위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 국가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자유민주적 보편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 현정은 회장 방북 계획에 “검토해볼 의향도 없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음 달 4일인 고 정몽헌 회장의 20주기에 맞춰 방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현 회장 측이 정부에 대북접촉 신고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남한)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의 현대아산 시설을 무단 철거하고 있어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져 왔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고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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