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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에 워싱턴 분열…“끔찍한 실수” “어려운 결정”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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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3 09:21 조회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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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속 탄

cluster bomb unit , 集束彈모자폭탄, 母子爆彈


출처 <다음백과> 집속탄 - Daum 백과

요약 1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 있는 무기.

집속탄(集束彈)
집속탄(集束彈)

한개의 폭탄속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을 말하며,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다.

ⓒ U.S. Army/wikipedia | Public Domain

모자폭탄(母子爆彈)이라고도 한다. 모폭탄에 시한장치를 설치해 목표 상공에서 모폭탄(母爆彈)을 폭발시키면 그 속에 들어 있던 자폭탄(子爆彈)이 쏟아져 나와 목표를 공격한다. 미국의 볼 폭탄과 파인애플 폭탄 등이 대표적이다.

산탄형 폭탄은 자폭탄이 산탄식(散彈式)으로 살포된다. 일반 폭탄에 비해 자탄 하나하나의 위력은 약하지만, 축구장 3~4개의 면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적의 보병이나 전차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투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조지아 등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사용된 집속탄은 공격 대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데다 불발탄이 지뢰처럼 뒤늦게 폭발하기도 해 비인도적인 무기로 지목돼왔다.

이 때문에 2008년 12월 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9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집속탄 사용 금지조약'을 맺었고, 이후 108개국이 서약에 서명하고 38개국이 비준하여 2010년 8월 1일 집속탄의 사용·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국제협약(일명 오슬로 조약)이 발효됐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집속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북한 등과 같이 주변국과 긴장상태에 있는 나라들 역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집속탄의 자탄들이 일정 시간 지나면 자폭하도록 해서 민간인 피해가 없게 하는 방법들도 등장하고 있다.

 

 

 

 

 

 

 

 

 

 

 

 

 

 

 

 

 

 

 

 

 

 

 

美,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에 워싱턴 분열…“끔찍한 실수” “어려운 결정”

출처 美,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에 워싱턴 분열…“끔찍한 실수” “어려운 결정” | 세계일보 (segye.com)

 

‘게임 체인저냐 전쟁범죄 무기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워싱턴이 분열하고 있다. 집속탄 지원 방침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공화당에서는 지지 입장이 나왔다. 

 

백악관서 기자회견 하는 커비 美 NSC 조정관. UPI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 “집속탄은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쟁,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전쟁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하원 국방위 세출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베티 매컬럼 하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이전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불필요하고 끔찍한 실수”라면서 “집속탄은 사용 후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값비싼 청소 비용만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속탄은 우크라이나에 버려질 것이 아니라 우리 비축량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크리시 훌라한 연방 하원의원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전술을 사용해 도덕적 우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이 끝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부서진 조각들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역사는 누가 전쟁에서 이기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지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날도 집속탄 지원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ABC뉴스에 출연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155㎜ 포탄 생산량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집속탄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속탄 사용에 대한 우려에 “민간인 피해 우려를 매우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집속탄은 전장에서 유용한 역량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집속탄 지원 결정과 관련 “대통령은 분쟁의 상황에 근거해 특정한 능력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충돌은 역동적이고, 현장의 상황이 변하고 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결정도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서부터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속탄 지원 방침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하원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집속탄 지원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대통령은 정말 모든 측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지원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포탄이 다 떨어지면 이 반격에서 패배할 위험에 처해있다”고도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전부터 집속탄 지원을 주장해온 매콜 위원장은 “러시아는 지금 아무 제지 없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사용하게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속탄은 작은 자탄 수백개를 흩뿌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된다. 국제사회는 2008년 집속탄의 제조·사용·비축·이전을 금지한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을 체결, 111개 당사국과 12개 서명국이 가입했다. 미국과 한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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