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통일부 장관은 일종의 ‘극우 확신범’”이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당장 해임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한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금의 반성도 없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보수 성향 단체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한다. 장관은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윤 의원은 “오늘 통일부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며 “‘국민 주권 실현에 있어 대의제 등 헌법상 제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구할 경우 우리 헌법에 반하고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또다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촛불집회는 반헌법적 행동인가. 2016년 거리로 나온 200만명은 무정부 상태를 추구한 것인가”라며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런 주장이 ‘실수’가 아니라 ‘신념’이라니 더 놀랍다. 대한민국 장관이 헌법의 근간인 국민 주권을 부정한다”며 “장관 교체만이 답이다. 다른 선택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7월 임명된 김 장관은 극우적 신념을 가진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재직 당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북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