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 파병 논란 한 달…남는 의문점

확실한 하나는 윤석열 무기 지원 의지

이재명 "윤석열 정부, 전쟁 못 해 안달"

북한 파병 '현재 완료'인가 '가능태'인가

블링컨 "북한군 8천 명, 쿠르스크 배치"

NYT "러, 10월 대규모 공세…최대 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슈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벌써 한 달째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지난 10월 4일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으로 지핀 이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언론, 한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앞다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를 한껏 증폭시켰고, 마침내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진영도 모두 뛰어들었다.

우크라-한국 '주거니 받거니' 증폭 경쟁

블링컨 "북한군 8천 명, 쿠르스크 배치"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정보당국을 소스로 북한 병사 18명이 탈영설을 퍼뜨리는가 하면, 러시아의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기지에서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는 북한군이란 영상과 북한 병사들의 기지 도착 장면이란, 출처도 불분명한 영상 등이 떠돌아 파병설을 부추겼다.

서방이 주장하는 가장 최신의 정보는 31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나왔다.

그 핵심은 △ 북한군 8000명이 교전 중인 러시아 서남부의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됐다 △ 러시아가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 북한군에 러시아 군복과 장비가 제공됐다 △ 북한군이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 등이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KBS 인터뷰를 통해 △ 장교와 병사 등 약 3000명의 북한 군인이 훈련 캠프에 있으며 곧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교전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발언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할지는 며칠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북·러, 부인 또는 모호한 입장 유지

중국 "그들의 일…구체적 상황 몰라"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등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 "허위 과장 정보"라고 부인하거나 때론 NCND(확인도 부인도 안 함)로 대응하고 있어 아직 그 실체는 분명치 않다. 중국 외교부도 1일 "조선-러시아(북·러) 양자 관계 발전은 그들 자신의 일"이라며 "중국은 조·러 양자 교류·협력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의 북한군 파병 이슈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첫째는 북한군 파병은 이미 진행된 '현재 완료형'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태'인가다. 위에서 언급한 블링컨의 발언은 한·미와 우크라이나, 나토 등 서방 진영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는 부인 또는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지난 24일 러시아 카잔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도 모호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북한 파병 '현재 완료'인가 '가능태'인가

푸틴 "우리의 북한 친구들과 접촉할 것"

먼저 푸틴은 '북한군이 여기, 러시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있다'란 미국 기자의 질문에 조롱하는 투로 "사진들은 진지한 문제다.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뭔가를 반영하겠지"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푸틴이 '북한군이 이미 파병돼 러시아에 있다'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시인한 것이란 해석이 줄을 이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조·러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의 비준과 제4조를 거론한 뒤 "조선의 지도부가 우리의 협정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그걸 해나갈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사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호 군사 지원을 규정한 조약 제4조는 군사 지원 결정 이전에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와 러시아 국내법, 북한 국내법 등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푸틴은 이어 "맨 먼저 우리는 제4조의 이행에 관한 회담을 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기 위해 우리의 북한 친구들과 접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푸틴의 이 발언만 보면 그 시점에 북한군 파병은 '이미 완료'된 상태보단 미래의 '가능태'로 보는 게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북한 외무성도 25일 처음으로 논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각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최근 국제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며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윤 정권 '북한 특수작전 부대' 주장 유지

단정적이었던 국정원 발표서 강도 약화

둘째는 파병이 사실일 경우, 북한군의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인가 여부다. 이는 파병설이 처음으로 불거진 뒤 보름쯤 지난 18일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전례 없는 공개 발표에서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날 발표한 핵심 내용은 △ 북한이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병력 1만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고 1차로 1500명이 러시아 연해주의 군부대들에 분산돼 적응 훈련 중이다 △ 북한이 지금까지 컨테이너 1만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다는 두 가지였다.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29일에도 국정원은 특수작전부대 투입 입장을 유지했지만, 단정적이었던 강도는 다소 약화됐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도 "정확하게 '폭풍군단'이 전선에 얼마나 투입됐다는 것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된 북한군이 주로 20대 초반이고, 일부 10대 후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 뒤 "'폭풍군단'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전투 훈련은 이미 받았다고 봐야 하기에 전투 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이들이 '김정은의 정예병'인 특수작전부대라고 하기엔 그 주장이 옹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9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병이다, 기술 인력이다' 여러 설 분분

혼란만 부추기고 특수부대 여부 불분명

그동안 북한군의 '정체'와 관련해 수많은 '설'이 분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소스를 받아 북한 파병설을 맨 앞에서 시종일관 '펌프질'한 우크라이나의 키이우포스트는 지난 3일 도네츠크에서 북한 사병들이 숨졌다면서 "러시아에 지원한 탄약 등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이후 △ KN-23 미사일 발사 체계 지원 위한 군 기술 인력 수십 명이 배치(10일 영국 가디언, 우크라 당국자) △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조직된 '부랴트 특별대대'(15일 키이우포스트. 우크라 군 소식통) △ 젤렌스키, 16일 의회에서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는 러시아 공장과 군 인력" △ 젤렌스키, 17일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총 1만 명 가량 준비" △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 국방부 정보총국장, 17일 "러시아 극동에서 북한군 보병 1만 1000명 훈련"(미국 군사 매체 더워존) △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한 북한군 수천 명은 북한 정예부대의 일부(25일 뉴욕타임스. 우크라와 미 당국자 인용) △ 젤렌스키 "공병부대 파견에 관한 (북·러) 협상 진행 중. 많은 수의 민간인도 러시아의 특정 군수 공장으로 보내질 예정"(30일 KBS 인터뷰) 등의 주장이 잇따랐다. 혼란만 부추길 뿐, 한마디로 특수부대인지, 공병부대인지, 기술 인력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김용현, 처음에 '정규군' 나중엔 '용병'

국정원 "파병 대가는 1인당 2천 달러"

또한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른 북한 정규군의 파견인지, 돈을 받고 개별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용병인지도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실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24일 국감에선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군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서방, 서로 '이기고 있다' 주장

NYT "러, 10월 대규모 공세…최대 전과"

셋째는 상반된 전황 평가다. 한미 등 서방 진영은 북한의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란 주장을 폈다. 블링컨 장관은 31일 회견에서 "러시아가 왜 이렇게 북한 병력에 의지하는지는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푸틴은 많은 군사를 잃고 있다. 러시아 군사가 매일 1200명이 죽어가는데 대신 북한 병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의 설명은 정반대다. 그는 24일 브릭스 회견에서 "러시아 군대는 모든 전선에서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있다. 이는 잘 알려진 논란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러시아 군대는 전선의 모든 구역에서 전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쿠르스크 방향으로 적극적 작전들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한 우크라이나군 일부, 약 2000명의 부대가 봉쇄되고 포위돼 있다. 이 부대가 안팎에서 (포위망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군대는 이 부대를 섬멸하는 작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NYT)의 31일 기사는 눈여겨볼 만하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가 10월 한 달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공세를 펼치며 최근 2년여만에 가장 큰 전과를 거뒀다. 10월 한 달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인 돈바스 지역에서 확보한 영토는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414㎢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수적 열세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세를 뒤집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허위 첩보, 과장 정보, 가짜뉴스들 판쳐

확실한 하나는 윤석열 무기 지원 의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8개월을 넘어선 지금 양 진영 모두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각종 허위 첩보와 과장된 정보,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 '팩트'를 구분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와 필요할 경우 파병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사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더라도 우리의 안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고 이에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18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에선 이를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에 이어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식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 전파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나갈 것"이라며 살상 무기 직접 제공 원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나토, 살상 무기 검토 윤석열 '환영'

러시아 "안보 위협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를 느끼는 미국과 나토 등은 윤 정권의 이런 행동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모양새다. 젤렌스키는 30일 KBS 인터뷰에서 한국에 원하는 무기 지원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시민과 싸우기 위해 온 군대라는 공식 지위를 얻은 뒤 구체적인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며 "화포와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방어용 무기로는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Ⅰ'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Ⅱ'가 유력한 후보다. 또한 공격용 살상 무기로는 155㎜ 포탄과 국산 K9 자주포도 있다.

이에 러시아의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원식 "파병 없다…전력분석단 파견 필요"

이재명 "윤석열 정부, 전쟁 못 해 안달"

한국군 파병과 관련해 신원식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군이 파병돼서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경우 100만 명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총괄을 지낸 한설 예비역 준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전훈분석팀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가하는 한국군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고...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무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훈분석팀의 인명 피해가 불 보듯 하는데도 파견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한국을 어떤 방식으로든 교전 당사자로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검토에 대해 "이 정부를 보니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에 끼어드느냐"라고 따지고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