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승리 확률 상원 90%, 하원 52%

해리스 당선돼도 국정운영에 어려움 예상

소수 고소득층에 집중될 세금 감면 혜택

전국적인 낙태금지법 제정, IRA, CAC 폐기 시도?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5일에는 연방 의회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각 주에 2명씩 모두 100명인 상원의원(임기 6년)의 약 3분의 1을 새로 뽑고, 임기 2년의 하원의원은 정수 435명 모두를 새로 뽑는다.

공화 승리 확률 대선 50%, 상원 90%, 하원 52%

4일 <가디언>이 데이터 저널리즘 매체인 ‘538’의 조사와 예측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3일 현재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50%로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같아 점치기가 어렵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은 90%나 되고, 하원은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확률이 52%다. 의회에선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공화당은 설사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돼 백악관을 차지하기만 하면 미국 외교정책과 연방정부 구성에 상당한 통제권을 갖게, 그 두 가지를 개편하려 할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 양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주요 인사나 법안 심의에서 주도권을 쥐고 입법 의제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승인해야 하는 연방법원 판사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리스 당선돼도 국정운영에 어려움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경우 인사나 법안심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바이든 정권 초기 2년간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때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51석(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4명 포함),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당파적 정치분석기관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남부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민주당계 무소속 현직의원이 물러나고 공화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 확실하고, 서부 몬테나 주도 민주당 현직의원이 고전 중이며, 중서부의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주에서도 박빙의 격전이 펼쳐졌다.

하원은 2년 전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미 탈환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 고소득층에 집중될 세금 감면 혜택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예컨대 감세조치를 연장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여러 개혁적인 법률들을 페기할 것이며, 우익 문화 의제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공화당이 반복해 온 대선 공약 중의 하나는 대통령 재임 때인 2017년에 트럼프가 서명한 세금 감면 조치들 중 다수가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데,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이를 영구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2026년 한 해에만 2885억 달러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세금 감면 영구화 혜택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들에 집중돼 불평등, 불공평이 심화된다. 세금 감면 혜택의 3분의 2를 가장 높은 소득층 20%가 가져가는데 비해 가장 낮은 소득층 20%가 가져 갈 혜택은 전체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적인 낙태금지법 제정, IRA, CAC 폐기 시도?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보두 장악할 경우 전국적인 낙태금지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선거기간에 그런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지만, 변덕이 심한 그의 그런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 또 공화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이 될 경우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바이든 정권 유산의 핵심 부분들을 폐기하거나 뜯어고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케어’(ACA. 환자보호 및 부당적정보험법)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다시 감행할 것이다.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최근 공화당이 대승할 경우 “오바마 케어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2017년 공화당이 상원에서 52대 48로 다수당이 됐을 때도 ACA를 폐지하려 했으나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거기에 반대했고, 그들 중 2명은 여전히 현직 의원이다. 따라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ACA 페지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겠지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최근 펜실베이니아 주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번 11월에 여러분의 투표로 카멀라를 해고하고 미국을 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을지, 2021년 1월 6일의 국회의사당 난입사태를 지켜본 미국인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