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통일부 모습. 이준헌 기자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04억원을 편성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에 입지 후보지를 골랐고 실무 직원 34명 규모 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남북관계 가변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 반드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관련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취지에 대해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해 전환기 정의 구현을 준비한다”며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억류자, 납북자 등의 고통과 진실을 수집·전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된다.

통일부가 “정부 최초의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으로 의미부여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은 내년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통일부 예산안 총액이 전년 대비 22.7%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104억원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인권의 실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 언급을 명시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북한에 적대적 활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 등 활동은 북한체제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붕괴시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북한을 증오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현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한반도 미래와 공존을 모색하는 계기”라고 건립 기대효과를 밝혔다. 북한인권 개선 위주의 윤석열 정부 대북 압박정책 배경에 사실상 북한 붕괴론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관장 아래 유물과·전시과·연구과·교육과·기획과 등 실무 직원 34명 규모로 조직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립 부지는 서울 내 13개 지역과 통일정보자료센터가 들어설 경기 고양시 부지 인근을 검토한 결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입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서울 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강화하겠다며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한국과 미국·캐나다, 유럽에서 각각 한 번씩 총 세 번 개최를 추진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전·현직 유엔 사무총장,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 북한인권특사, 북한 주재 대사를 역임한 유럽 외교관 등을 초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억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다.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이권·부패 카르텔”이라며 정부 보조금을 대거 삭감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개선 관련 민간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회담 추진 예산을 올해보다 14.1% 늘어난 4억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대비 13.8% 줄어든 3억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남북 대화가 역대 최장 기간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화 추진 의지마저 약화된 현실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가변성, 남북대화 예산 규모의 대내·대북·대외 메시지 등 측면을 감안해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반드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국회 외통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