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1일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대북송금 사건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지자체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남북 교류에 참여하는 북한 기관 단체들은 대부분 북한 당국과 관련된 조직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차관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 교류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그동안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문 차관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있게 이뤄지도록 해서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관계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제재를 강화하면서 교류협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부터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 차관은 “일각에서 질서 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 분명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교류협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 헌법적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지 교류협력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헌법상 통일 원칙을 설명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4조에서 ‘평화적’ 표현을 빼온 윤석열 정부 기조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문 차관은 “한반도 통일,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