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이 서울발로 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총선정국 전에”

일본 쪽에 비공식 전달…일본정부 판단에 영향"

윤 정부에 유리하다면 일본 강행 가능성 높아

 

 

“윤 정권과 여당(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핵오염수) 방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년)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이른 시기에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의향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일본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총선 겨냥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하기 전에

16일 <아사히신문>의 서울발 기사의 일부다. 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을 지낸 하코다 데쓰야 논설위원(국제담당)이 윤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쓴 ‘한일관계의 개선, 가속할 생각 강조, 윤 대통령’에 나오는 구절이다.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놀라운 내용이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내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총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그로 인한 한일 간 논란의 초기 충격과 정치적 파장 역시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는 얘기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래야 윤 정부와 국민의힘당에 그나마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정부 해양 투기 판단에도 영향 줄 것

하코다 위원은 한국 정부 여당의 그런 의향(생각)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면서,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인 일본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 윤 정부와 국민의힘당 요구 또는 요청 때문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정부 여당이 한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문제삼거나 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투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코다 위원은 지적하고 있다. 내년 총선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핵오염수 투기로 인한 논란의 충격파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 그나마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나 국민, 민족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또는 권력자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망국적인 정치공작의 끝판이라고 해야 하나.

하코다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야당이 한일간 역사문제뿐만 아니라 핵오염수 문제로도 윤 정권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장기화하면 정국에 연결될지도 모른다”며, 따라서 “한일관계가 앞으로도 윤 정권의 귀추를 점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치 그러니까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 저울질을 질질 끌지 말고 하루빨리 강행하는 게 낫다고 권고하는 얘기로 들린다.

 

 

한일 ‘불가역적인 밀월관계’를 위하여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본 기시다 정부가 실제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일본정부는 이미 반도체 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해제(3월)하고 통화스와프 재개에도 합의(6월)하는 등 한국 쪽이 환영할 만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사상최악’이라던 한일관계의 원인으로 지목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사실상 뒤집고 일본 쪽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일본정부마저 놀라게 만든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며 한일간 과거사문제의 청산을 선언해 버린 윤 정부에 대한 “성의있는 호응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쪽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윤 정부의 등장 이후 한일관계는 급변했다. 일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쪽으로의 이 급변을 일본 조야는 크게 반기면서도, 오히려 그런 환영 분위기나 지지 모양새가 윤 정부 등장 이후의 한일관계 변화 방향에 반대하는 한국 내의 여론을 자극해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는 분위기가 일본 내에는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없을 최근의 한일관계 변화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한국 내 여론을 자극해 이런 추세를 해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일본 내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윤 정권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일은 삼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자, 윤 정권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일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 정부와 국민의힘당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오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본정부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코다 위원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