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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류협력 부서 폐지..인원 81명 감축 개편안 입법예고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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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7 14:47 조회1,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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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류협력 부서 폐지..인원 81명 감축 개편안 입법예고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08.23 13:42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남북 교류협력과 회담 등 남북관계 업무를 담당해 온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이 모두 폐지된다.

해당 부서는 남북관계관리단(단장 :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통합돼 남북대화 전략 개발과 교류협력 제도 개선 등을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체 인원은 81명을 감축해 현재 정원 617명에서 536명으로 줄어든다.

통일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통일부 직제개편안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 직제개편안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 직제 개편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지난 7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가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달라질 때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언급한 이후 두달여 만에 통일부 재편이 현실화된 셈이다.

앞서 7월 28일 김영호 장관 취임식 당일 차관이 사전 설명 형식으로 언론에 조직개편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입법예고된 직제개편 내용 중 장관 직속으로 장관 보좌관이 지휘하는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통일정책실은 통일준비 및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 기존 '통일기반조성팀'을 '통일기반조성과'로 개편된다.

또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2관 7과 1팀에서 1관 5과 1팀으로 줄였다.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 제고를 위해 3과 1팀 체제의 '통일협력국'도 신설해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협력국장으로 분리 독립시키고 통일인식확산팀도 신설한다.

통일인식확산팀 신설을 통해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그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기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가 신설된다.

이로써 통일부 본부 구성은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센터장 포함) 1단 31과 4팀에서 개편 후에는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으로 개편된다.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 가급에서 나급으로 조정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개 과를 모두 없애 센터장이 모든 업무를 직접 통할하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는 기존 5개에서 11개로 늘려 이중 고위공무원단은 기존 1개 직위에서 국립 통일교육원장(가급), 통일협력국장(나급), 북한인권기록센터장(나급) 등 3개 직위로, 과장 및 팀장급은 기존 4개 직위에서 8개 직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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