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
과거사 반성 촉구·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언급 없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을 맞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성 촉구나 한·일 양국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하고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협력·교류해 나가면서 세계 평화·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했던 것보다 한 발 더 나갔다.
대신 비판 여론이 거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나 과거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과거사 문제를 ‘100년 전 일’로 치부하면서 ‘강제동원(징용) 셀프 배상안’을 내놓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해 온 흐름과 맞닿아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기조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부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의 후방 기지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제공을 추켜세우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 셈이다.
유엔사가 일본에 두고 있는 후방기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정전 체제 관리로 주된 역할이 축소된 유엔사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엔사 체제를 통해 일본 자위대에 한국 안보 문제 간여의 길을 터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21일부터 진행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에는 이례적으로 약 10개국의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협력를 강조했다. 그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공조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제는 3국 협력 강화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3국 정상은 이번 공동 성명에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한·미·일 공동훈련 정례화를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중·러가 강력히 반발할 공산이 크다. 중국은 “동북아시아판 나토 추진”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최근 중·러 군사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과거에 대한 직시 미래 지향점만 강조하는 한·일관계의 문제는 이날 바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일본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성찰을 촉구하는 외교부 논평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