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파푸아뉴기니, 지부티 등 6개국에 경비정과 무인기(드론) 등 방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신설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의 대상 국가를 현재의 4개국에서 내년에 6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도 기존 20억엔(약 184억원)에서 50억엔(약 46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OSA는 비군사 분야로 한정된 공적 개발 원조(ODA)와 달리 방위장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OSA의 취지다. 일본은 OSA 제도를 활용해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일본이 내년에 OSA 제도로 지원하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국가들이다. 몽골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파푸아뉴기니는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 섬나라다.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는 자위대 거점이 있다.
일본이 올해 OSA 제도로 지원한 국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 등 4개국이다. 필리핀은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년 연속 OSA 대상국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OSA 대상 국가들에 소형 경비정, 레이더, 소형 드론, 통신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OSA 대상국과 지원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