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8월 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8월 하순 방류 방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오는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미국과 한국 정상과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이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면담도 검토하는 등 치밀하게 수순 밟기에 들어가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군사동맹협력 회담도 개최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만 일본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에 광복후 70년 이상 금기시되어온 국민적 민감사항인 한일군사협력동맹까지 공공연히 공식화하는 무서운 매국적인 한일 회담을 지금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한일 정상회담에서 식민지 역사범죄에 대해서만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이번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합법화 최종 수순 및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 한반도 진입 한일 군사협력 길도 깔아주려고 한다.

역사와 온 민족이 천일공로할 역사퇴행 및 사대⸱굴욕 군사외교 행태를 지난 2022년 5월 집권 이래 윤석열 정부는 연속 저지르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전 국민 85%와 전체 야당이 제소 자격있는 한국 정부가 제소 주체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긴급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했다.

오히려 객관적 과학적 검증도 전혀 안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일본 정부를 변호해왔다. 더구나 IAEA 최종보고서조차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을 보장(ENDORSEMENT)하는 것도 아니고, 권장(RECOMMADATION)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책임 회피성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IAEA 최종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신뢰하라고 왜 강요하는가?

오는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려는 한국 정부에게는 마지막 기회이다. 역사적으로 국제분쟁 중에 가장 뜨거운 국제 이슈가 최종 결정된 곳이 이곳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이다.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선하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과 동북아 패권 블록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까지 초대해 환심을 사고, 한미일⸱한일 모범적 동맹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한다.

미국은 1905년 미일 카스라-태프트 비밀협정으로 조선 식민지화를 일본에 비밀히 약속해 주었다. 이번에는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용하여 조선인의 미래 생명권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미국의 강요로 매듭짓는 매국 회담이 되어서 결코 안 된다.

또 여기서 일본의 조선반도 재침략 길을 공식 내주는 한일 군사동맹 약속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재래식무기 및 핵무기 능력 보유는 한반도에서 북미간 우발적 군사충돌 개연성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는 군사협력,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생존 전략으로 택했으며, 북중러 3각 군사동맹화는 냉정한 현실이다. 이에 미국은 일본과 공모하여 한반도를 대중국. 대러시아, 북한에 대항하여 동아시아 패권전쟁 전초 기지화하여 동북아 평화를 겁박하려는 것이 아닌가.

일본은 이런 동북아의 급박한 군사정세를 교묘히 이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수 문제를 희석시키고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게끔 이끌어 가고 있다. 동시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군사적 전략협조 조율을 북중러에 보여주는 단호한 메시지, 세계를 향한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국간 모범적 단결 과시라는 전략적 부가가치를 제공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를 갈망하는 한국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와 역사정의 실현에는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심각한 문제가 남는다.

우리 민초들은 자주적이고 핵오염수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 그래서 8.18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방수 최종 결정을 절대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 3자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라. 그리고 한일군사동맹을 단호히 반대하라.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요, 역사의 목소리다.

또 한반도 평화는 3자가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되며 남북 정상합의에 기초하여 자주외교, 균형외교 그리고 정전체제 종식 직접 관련 국가인 남북미중이라는 4자 다자평화회의 속에서 의논이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초들은 헌법상 평화권 및 건강권에 기초하여 오는 8월 18일 한미일 3자 정상회담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최종결정 및 한일 군사동맹 공식화는 절대 반대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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