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진행해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 등을 개정, 관련 정령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기상수문법에서는 기상수문 분야 교류와 협조 문제,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기상수문 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시설의 관리, 기상수문사업의 지도 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소개했다.

기상수문이란 대기의 상태와 운동을 연구하는 기상(氣象)과 가뭄, 홍수, 태풍, 냉해 등 지구 겉면 물의 존재와 운동 및 변화과정을 다루는 수문(水文)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 

또 바다오염방지법에서는 바다 수질과 동식물 조사, 분석을 제때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사업과 연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문제를, 배 등록법에서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 문제들이 '수정 보충'되었다.

농업법에서는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작성과 생산조직, 지력제고,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들이 수정되였"다고 수정 사항을 항목별로 알렸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0년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농촌경리'와 '식량생산' 등 농업정책집행의 책임을 도, 시, 군 농업지도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협동농장은 '기업적 지도'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와 분조관리제 등을 손 본 것이 눈에 띈다. 

농장의 기업적 경영을 위한 농장책임관리제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조선말대사전'은 독립채산제를 "기업소들이 국가의 유일적계획에 따라 중앙집권적지도와 통제밑에 상대적독자성을 띠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지출되는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면서 국가에 리익을 주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합리적인 계획적관리운영방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을 높이며 경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전제로 한다"며, "독립채산제는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성격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생산자들의 생산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 생산조직의 제일 아랫단위인 분조(分組)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는 북한의 '사회주의농촌경리의 관리운영형태'로서, "협동농장의 분조에 로력, 토지, 부림소(일소), 농기구 등을 고정시키고 계획을 준 다음 그 수행정도에 따라 로력일수를 평가하여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가 생산한 양곡을 국가가 먼저 수매하고 나머지를 기관, 기업소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양정법'을 채택한 북에서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법에는 지표별 가격 적용과 가격표의 게시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충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