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 출처 :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 블로그 <북한군 파병, 확실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을 .. : 네이버블로그

-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 블로그 ​국회의원 김준형 : 네이버 블로그

<북한군 파병, 확실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을 우리 국가정보원이 받아 쓴 정보입니다.

당사국인 북한은 부인하고, 미국과 NATO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냈다는 병력이 살상을 위한 전투병인지 재건을 위한 비전투병인지,

혹은 정말 군인이 맞는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작 북한군의 동향을 시시각각 파악했어야 할 우리 국방부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쩌자고 이런 소동을 벌입니까.

우리 정부는 어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살상 무기 수출’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마치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를 상대로 중대 도발이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입니다.

게임과 스포츠 앞에서는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앞에서는 냉철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동맹인 미국이 공격받는 전쟁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긴장을 키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입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에 관한 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설령 북한이 실제 파병했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북풍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전에 없이 경솔하고 이기적인 독재 정권입니다.

전쟁을 바랄 만큼 무지하며, 전쟁이 필요할 만큼 정치적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불러올 북풍이 어떤 재앙으로 이어질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영화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승부를 건 노름꾼의 손만 다쳤습니다.

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불확실한 정보에 국민의 생명을 건 전쟁놀음을 중단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