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부 지적에…'유명무실' 통일부 산하기관부터 구조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5 09:38 조회1,027회관련링크
본문
대북지원부 지적에…'유명무실' 통일부 산하기관부터 구조조정
송고시간2023-07-04 15:40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교류지원협회에 지난달 예산감축 지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냉각으로 최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통일부는 지난달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개성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교류지원협회)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 감축 기조에 맞춰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가동이 장기간 중단됐고 남북 교류협력이 거의 중단돼 두 기관의 업무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면서 두 기관에 예산 감축과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성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했지만 2016년 2월 이후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다.
교류지원협회는 북한주민접촉신고, 물품 반출입 승인 신청 등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역시 최근 업무 수요가 거의 없다.
이들 기관은 현재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로 쓰여 예산 감축은 곧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구조조정 움직임이 산하기관에 그치지 않고 통일부 본부의 조직·인적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말 교류·협력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인권·정세관련 조직을 격상 또는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이 대북지원부 같았다고 질타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로 조직이 개편된다면 남북회담본부나 남북출입사무소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회담본부와 출입사무소는 직제상 정원이 각각 72명과 25명인데, 최근엔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이 근무 중이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역시 할 일이 많지 않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주문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한다면 두 조직은 추가로 조직을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불과 몇 달 전 조직개편이 단행됐는데 또다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일단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본부 조직에 대한 개편은 당장은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의 조직·인적 개편은 향후 역할 변화와 맞물려 검토될 수밖에 없어 김영호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