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정부가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환경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이라며,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수치가 인체보호기준인 10W/㎡의 0.18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 ㎡)를 2022년 9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경과를 전했다.
환경부는 이어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023년 4월에 마련하였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사드 기지 건설을 반대한 단체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은 21일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전자파 측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상화실 측은 기지로 도로 출입 과정에서의 주민 영향, 유류 유출 관련 항목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부지가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인데도 일반 환경영평가로 진행됐다는 점,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항목을 결정했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한 뒤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기지 부근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 왔다.
▲ 지난 2020년 5월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21일 종료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2017년 9월 임시 배치한 이후 6년 만에 기지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군과 신뢰성을 갖춘 제2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전문가들과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당 0.018870W로 나타났다. 인체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환경부가 이날 밝혔다. 사드 전자파가 암을 일으키고 농작물 생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드 괴담’이 6년 만에 허위로 판명 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지난달 11일 제출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기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 및 증축 등 기지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미뤘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 사드 기지의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4월 24개 방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 지원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주 사드기지, 6년만에 ‘전자파 괴담’ 벗어… 정식배치 돌입
환경영향평가 “기준치의 0.19%” “암 걸리고 참외 썩는다” 괴담에 막혀 헬기로 식량-유류 전하며 ‘임시배치’ 장병 숙소 등 기지건설 본격화될 듯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총 6대의 발사대가 임시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성주 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뉴시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21일 종료되면서 사드는 6년간의 ‘임시 배치’에서 벗어나 ‘정식 배치’라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수 및 하수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 기지 전반의 인프라 시설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관련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이른 시기에 기지화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6년간 사드 괴담에 휘둘려 국론 분열-안보 실기”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핵심 전력인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9월 성주에 임시 배치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종교·시민단체가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지 앞 진입로를 차단·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정상적인 기지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에 배치된 한미 장병들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식수와 식량, 유류 등을 헬기로 공수받는 등 상당 기간 열악한 생활을 견뎌야 했다. 발전기용 유류가 제때 보급되지 못해 레이더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기지의 열악한 주둔 여건은 ‘동맹 갈등’으로도 비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맞으면 암에 걸리고, 참외가 썩는다는 등 ‘사드 괴담’까지 퍼지면서 현지 참외 농가가 적잖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미적거렸고, 기지 정상화 작업은 ‘올스톱’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최댓값은 ㎡당 0.018870W로, 인체 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환경부와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한 안보 전문가는 “지난 6년간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동안 한국은 ‘사드 괴담’ 등에 휘둘려 국론 분열과 사드 정상화를 가로막는 ‘안보 실기’를 한 것”이라며 “이제야 사드 기지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은 만시지탄이자 향후 국가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軍 “대북 확장억제 강화 모멘텀” 中 반발 가능성도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의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병력·장비 등이 차량으로 제한 없이 기지를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 ㎡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군 안팎에선 기대하고 있다.
사드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성주 지역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반대 단체 측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11명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주민 사이에선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 석모 씨(67)는 “전자파 측정값도 인체에 피해가 적다는 사실이 나왔다. 사드 배치 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빨리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사드 3불(不)’에 더해 한국이 ‘1한(限)’도 밝힌 적이 있다며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해온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성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