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방어자산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조치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방어 조치는 최근 한국에 기항한 미국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미시건’(SSGN)처럼 미 전략자산을 한국에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상탄도미사일방어 함정이 미 항공모함과 함께 한반도에 입항하거나 한미 혹은 한미일 해군 및 공군 간 양자 및 3자 훈련을 강화할 것 같다며 이는 중국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블링컨 장관이 말한 조치들은 최근 미시건 잠수함 한국 기항처럼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인들에게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고 있는 한미 간 안보 협력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를 한국에 추가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 기지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향후 사드 기지 건설이 본격화되면 중국 측이 이를 좋아하지 않고 불쾌감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1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사드 포대는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 종료와 함께 사드 기지 내 기반시설 건설이 본격화할 될 전망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미국은 미 본토 밖에선 한국과 미국령 괌에 사드 부대를 배치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국에 사드 부대를 배치하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속 부대 장병들이 대부분 젊어 가족들과 떨어져서 오랜 시간 지내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는게 그의 지적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그래서 한국이 사드를 구입해서 한국군이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사드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는 것을 매우 싫어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배치하고 더 많은 전략자산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이런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처럼 북한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동안 미국은 중국 측에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득해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며 그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불안정하게 하고 싶지 않고, 현재 미국과의 좋지 않는 관계 속에서 미국을 이롭게 하는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방어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도 고려 대상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