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역대 처음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지 23주년이 되는 15일 윤석열 정부는 남북대화를 기념하는 자리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신 제1연평해전 전승 24주년을 강조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주관했다. 통일부 장관은 6.15선언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6.15 기념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강 대 강’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흡수통일론” “군비경쟁을 가중시킨다”고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전 장관(인제대 교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통일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강조하는 흡수통일론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당장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협력보다는 중장기적인 통일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라며 “(흡수통일론은) 적대적 의존의 명분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적인 체제의 유지 기반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한 핵 위협에 맞서는 정부 대북정책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미국 전략자산들의 사거리나 작전 범위는 북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그때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북·중·러 대응 훈련으로 이어져 그만큼 안보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핵전쟁에 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정부의 책무는 당연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연세대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주최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6·15 정상회담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 비서관 자격으로 회담 과정에 참여했다.

양 총장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와 봉쇄, 군사협력 일변도 접근”으로 평가하며 “당근은 무시하고 채찍만을 내리면 군비경쟁과 안보 딜레마는 가중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총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북한의 선 조치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상호 신뢰를 다져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김대중평화센터 주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 장관 대신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있어서 차관 참석으로 주최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취소돼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 입장이며 기존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0년 6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통일,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명시한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남북 정상의 만남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현재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 아들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