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까지 싱하이밍 대사 비판 가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놓고 한·중 정부가 연일 공격적인 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13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양국 외교당국이나 정치권에서의 공방을 넘어 최고지도자까지 일국 대사를 저격하면서 두 나라 갈등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싱 대사 저격 발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현안 관련 얘기를 하다가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갖고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쾌해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대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미국 편향적 정책을 공개 비판한 것을 겨눈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싱 대사를 위안스카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를 만나려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하더라”고 언급한 뒤 “그런데 (지난 8일) 그런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자존심’과 상호주의, 상호 존중 원칙 등을 강조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청나라 위안스카이는 임오군란 때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주재하며 내정간섭을 한 인물인데, 윤 대통령은 싱 대사를 위안스카이에 비유하는 세간의 평을 입에 올린 것이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가 주재국 야당 대표를 만나, 주재국 정부를 원색적이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에 매우 격앙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어떤 대사도 자기가 주재하는 정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은유나 비유도 아닌, 원색적인 말로 국익과 주권을 침해한 것이며, 대통령은 주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고압적 발언을 한 싱 대사를 외교부가 지난 9일 ‘초치’하고, 중국 또한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남)에 비해 수위 낮은 ‘웨젠’(約見·회동을 약속하고 만남)으로 지난 10일 맞대응한 것은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조처였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 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격에 맞지 않고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통령이 싱 대사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제 외통수에 걸린 것 같다”며 “중국으로서는 이제 분명히 비판적인 언급을 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반발 수위를 높일 공간을 열어준 셈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국내 정치 다루듯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이런 사안은 보통 차관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여당까지 나서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태도라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상대국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양국 관계 파탄을 뜻한다. 비엔나(빈)협약이 발효된 1971년 이후 주한 외교단에 대한 기피 인물 추방 사례는 단 1건으로, 1998년 한국-러시아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있다. 당시 러시아는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쪽 외교관이 러시아의 정보를 빼내려 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한국 외교관을 추방했다. 이에 한국도 한국에 주재한 러시아 외교관을 맞추방했고, 러시아는 더욱 반발해 한국 외교관 5명을 추방했다.
신형철 김미나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