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핵 개발 위협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

우리 나라가 6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2025년이며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6월 6일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는 아태그룹 소속으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1996-97년,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 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된 것.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고,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을 선출하며 연임은 불가하다.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며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1997년에 이어 2024년에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라는 의미부여와 맞물리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7일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외교부 안에 ‘안보리 T/F’를 발족,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년 1월 1일이지만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올해 8월 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인 올해 10월 1일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1991년 유엔 남북 동시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