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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첫 실패…국제선거 전략 미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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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2 11:09 조회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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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첫 실패…국제선거 전략 미흡했나

송고시간2022-10-12 10:52

韓, 예년보다 많은 선거 나가며 인권이사회서 지지 얻어낼 여력 줄어

3대 유엔 이사국 동시 진출 노렸지만 불발…가치외교 이미지 '흠집'

유엔 인권이사회 (CG)
유엔 인권이사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한국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치밀하게 선거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뉴욕에서 이날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결과를 보면 한국은 이사국 출마를 선언한 8개 아시아 국가 중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5위에 그쳤다.

4위안에 들면 이사국 진출이 가능했지만 아프가니스탄, 몽골 등과 함께 진출에 실패한 것이다.

인권이사회는 유엔 안보리, 경제이사회 등과 함께 3대 유엔 핵심 기구로 분류된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2024∼25년), 인권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23∼25년) 동시 진출을 노렸던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번 낙선이 뼈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실패가 지난 2006년 인권이사회가 신설된 후 처음이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인권이사회는 규정상 3연임은 불가하기 때문에 2011∼2013년, 2018∼2020년 선거에 나가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입후보한 모든 선거에서 이사국에 진출했다.

외교가는 이번 낙선 원인을 한국이 올해 유달리 많은 국제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인권이사회에서 충분한 지지표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선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거 등 14개의 국제기구 선거를 치렀다.

국제기구 선거는 상호 지지·교환 지지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데 올해 진행된 다수의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해달라고 한 탓에 인권이사회 진출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극도로 분열된 국제 정세도 이번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서방이 주도하는 활동에 불만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이사회 내 서방과 개도국 간의 갈등은 이미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 표결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 관련 결정 당시 극명하게 노출된 바 있다.

당시 결정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으나 중국과 인도네시아, 네팔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졌다. 말레이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기권했다.

이 같은 선거 특성과 국제 정서를 고려한다고 해도 새 정부가 자유, 인권, 법치 등에 기반한 '가치'라는 키워드를 외교 정책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이번 결과로 인한 이미지 흠집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엔 3대 핵심 기구 동시 진출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올린 상황에서 다른 선거보다 인권이사회 선거 판세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 확보에 주력했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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