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9일 북중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해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2023.5.9 pj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을 닫았던 북한이 최근 대외 교류를 재개하는 분위기 속에서 수출입상품의 검사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회의 개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미술법, 직업기술교육법, 보통교육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되었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입상품 검사 일군(간부)들의 책임성과 역할, 수출입상품 검사 신청문건의 제기와 검토확인, 수출입상품 검사 장소, 수출입상품 검사사업에 대한 지도를 비롯한 수출입상품검사법의 해당 조항들이 구체화하며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수출입상품의 질과 양을 담보하고 무역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 이후 빗장을 걸어 잠갔던 북한은 지난해 9월부터 중국과 화물열차 운행, 같은해 11월 러시아와 철도화물 운행을 재개한 이후 교역량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5월 들어 중국과 열차 운행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단둥-신의주 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5월 들어 평양시 발열자가 대거 속출하면서 평양시 일부를 준 안전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을 제한했다"며 "(중국과의) 국경 개방 시점도 고심 중에 있다"고도 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다뤄진 산업미술법에 대해 "산업미술 현지 창작활동 조직 및 조건보장, 군중적인 산업미술창작, 산업미술도안 심의결과의 기록, 산업미술도안자료에 대한 열람봉사 및 보급을 비롯하여 산업미술을 적극 발전시키는 데서 적실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했다"고 소개했다.
직업기술교육법과 관련해서는 "직업기술학교의 조직과 교육계획, 교육강령작성,교원양성 및 배치, 교재, 교구비품 및 실험실습설비 보장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수정보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통교육법에는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를 새롭게 규제한 내용, 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교원의 자격, 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조직 등 보통교육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