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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제해사기구(IMO)에 더 이상 사전통보 하지 않을 것"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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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7 11:28 조회1,0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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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제해사기구에 더 이상 사전통보 하지 않을 것"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3.06.04 11:50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5월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다. [사진 출처 - IMO 홈페이지]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5월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다. [사진 출처 - IMO 홈페이지]

"국제해사기구가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관련 사전통보에 반공화국《결의》채택으로 화답한 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립장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에 위성발사 기간과 낙하 지점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지난달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한반도 서쪽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발사 당일인 31일 IMO가 산하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 규탄과 IMO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글을 통해 "기구 력사상 처음으로 개별적인 나라의 미싸일발사활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조작된 것은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안전분야의 국제적 협조를 도모하는 본래의 사명을 '줴버리고'(함부로 내버려 돌아보지 아니하고) 완전히 정치화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철은 "특히 우리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당일 국제해사기구회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모든 문제토의를 뒤로 미루고 반공화국《결의》부터 강압채택하는 놀음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고취해보려는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보이였다"고 지적했다.

북은 지금까지 지역국가의 안전을 철저히 고려해 미사일 시험발사훈련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그 어떤 나라에도 위해를 준 적이 없으며, 더욱이 "이번 군사정찰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조정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를 내보내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국제해사기구에도 발사기간과 운반로케트 잔해물의 락하지점에 대해 사전통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놀라운 것은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사전통보를 받고 의무적이지 않다고 너스레를 떨고는 뒤에 돌아앉아서 그 무슨 《규정위반》에 대하여 떠드는 뻔뻔스러운 추태를 부린 것"이라며, "기구측에 묻건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위성운반로케트의 잔해물이 해상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미국이나 남조선이 발사하는 로케트의 잔해물들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솜털처럼 하늘에 그냥 떠돌고있겠는가"라고 IMO의 결의 채택이 부당함을 역설했다.

또 "단순하고 명백한 과학적 리치마저 외면하고 주권국가의 당위적인 방위권 행사령역까지 침범하려는 국제해사기구의 월권행위는 유엔전문기구라기보다 백악관안의 어느 한 업무부서다운 처사"라고 하면서 "지금과 같이 국제해사기구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되여 자기 활동에서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기필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국제해상안전 담보를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서의 존재가치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락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임기택 IMO 현 사무총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6년 제9대 사무초장에 선출된 후 2023년까지 8년간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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