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홍정)는 12일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의 삐라살포행위에 대한 군 당국의 입장표명에 대해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10월 3,9,10일 세차례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평양상공을 침범해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데 대한 입장이다.

평화연대는 "세계적으로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며, 상대측의 동의 없는 비행물체의 영공진입은 곧 침략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북측이 '국제법위반'이자, '군사적 공격행위'라고 지적하며 '공격력 사용 준비상태' 최후통첩을 경고했다고 하면서 "대북전단살포 등 심리전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전쟁을 유도하겠다는 초대형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살포단체들이 이미 2020년부터 무인기를 동원했다는 주장을 해왔고,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무인기 동원 전단살포를 시도해왔으며, 정부가 이같은 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평화연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시 즉각적으로 안전 문자를 뿌려대는 정부가, 빈번하게 진행된 대북전단살포 풍선 등의 비행 기구 부양 시점과 장소를 탐지,파악하지 못했을 리 만무하다"고 하면서 "군사 당국, 경찰, 통일부, 국정원 등 윤석열 정부의 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 불법행위, 전쟁조장 행위를 묵인, 방조하면서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해 온 것"이라고 거듭 규탄했다.

미국은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는 유엔사를 실제로 대표한다는 점에서 "접경 지역 위기 고조의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계속 주장하려거든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충돌 조장 행위를 통제해야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반도의 군사 충돌은 곧 핵전쟁,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살포 등 일체의 심리전 행위를 모두,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각종 비리 문제로 정부 여당 내의 자중지란이 심화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주도하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국회는 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모두가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