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과도한 대응 말라고 요청해와"

바이든쪽 경합주 판 뒤집어질까 우려한 듯

'무인기 평양 침투'를 놓고 남북 '강 대 강'

국무 부장관, 인‧태사령관 이유있는 잇단 방한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를 놓고 남북 당국이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무력 충돌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고위 외교‧군사 인사들이 잇따라 방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북한은 15일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고, 우리 군도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하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

'무인기 평양 침투'를 놓고 남북 '강 대 강'

미 국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 2인자이자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부장관이 일본에 이어 1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서울에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관련 우려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도전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도 논의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뒤이은 '미‧한‧일 3자 외교차관 회의'에선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무엘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8일부터 나흘간 방한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방한 기간인 9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와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을 겸한 면담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 미 7공군사령관, 김명수 합참의장,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한미 고위급 인사들이 동석했다.

방한 기간에 파파로 사령관은 또한 DMZ(비무장지대) 내 공동경비구역(JSA)과 용산 전쟁기념관 등도 찾았다. 3년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역임하고 지난 5월 3일 현직에 취임한 파파로 사령관은 같은 달 30일 신임 인사차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그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 또다시 일본에 이어 한국을 직접 방문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부장관, 인‧태사령관 잇단 방한 왜?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방한 일정일 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일 남긴 '예민한' 시점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외교 책임자와 주한미군을 통제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왜 굳이 직접 방한했느냐 하는 데 이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대선 승리를 위해 분초가 아까운 시점임을 고려하면, 바이든이 이들을 파견해야만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지금의 남북 대치와 긴장 고조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남북 간 무력 충돌 같은 '돌발적인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승부를 가를 경합 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깻잎 한 장 차이로 피말리는 혼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만일 남북 무력 충돌 같은 돌발 변수가 터진다면 '판'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말이다.

14일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의 11~13일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주 전체의 적극 투표층 대상 조사에서 49%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47%)에 2%포인트 앞섰다. 또한 트럼프는 경합 주의 조기 투표 의향자 조사에서도 48%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47%)에게 1%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해리스가 49.2%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47.4%)에게 1,8%포인트 앞섰다. 해리스에게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 "미국, 대선전까지 자제 요청"

이런 맥락에서 보면, 캠벨과 파파로의 방한은 공식 발표대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공동 대응책을 협의한다는 목적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만이라곤 보기 어렵다. 뭣보다 대선까지 남은 20일간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큰일'이 터지지 않도록 막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문제는 통제 가능성이다.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 북한의 도발 여부는 미국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 있어 사후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통제 가능한 윤석열 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과도한 자극이나 대응을 자제하도록 당부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신뢰는 확고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미국 측에서는 우리 측에 대선 전까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은 하되 '과도한 대응'을 삼가라는, 한마디로 '근신'하라는 당부인 셈이다.

국방부 "국민 위해하면 북한 정권 종말"

북한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통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와 전단 살포 주장을 편 이후 남북 간 비방전은 날로 공격성을 더해가고 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실 확인'을 거부하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는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무인기 도발 주체가 누구이든 관심이 없다.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 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가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면서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여정은 14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면서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리고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당면한 군사 활동 방향"을 제시한 뒤,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황석영 "윤 모험주의…선거 중이라 더 우려"

남과 북이 극언에 극언을 이어가며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며 '충돌'을 향해 가는 모양새다. 그 배경에는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내부 통제를 위해 긴장 고조가 필요하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민생 파탄에 각종 부정 비리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비판 여론을 북쪽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적대적 공존'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인기 평양 침투' 논란과 관련해 황석영 작가는 14일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한 민주화 운동 원로 108인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준 전쟁 행위가 이미 시작됐다. (미국) 선거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염려한다"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모험주의적 길을 걷고 있어 우려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